학자금 대출, 2015년 162만명 달하는데… 국세청 “담당 직원 없다”

김덕중 청장, 기재위 의원들에 ‘인력 확충’ 도움 요청도

취업 후 학자금(ICL) 대출 및 상환대상자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상환업무를 담당하는 국세청이 인력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장기미상환자의 경우 내년에는 올해보다 10만명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국세청이 전담조직을 통해 체납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24일 기자에게 “ICL 도입 초창기엔 상환업무가 없었기 때문에 담당 인력을 따로 두지 않았다”면서 “현재도 별도 인력 없이 직원들이 다른 업무와 겸하고 있지만 업무량이 계속 늘고 감당이 안 돼 인력 충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ICL 대출자 누적 수가 올해 84만명에서 2015년 162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출자가 시행 첫해인 2010년 11만6224명에서 올해 28만1875명으로 연평균 34.4%씩 늘어난 데다, 대출금리도 올해 2.9%로 1%포인트 낮아졌기 때문이다.

대출자가 늘면서 국세청이 관리해야 하는 의무상환 대상자, 장기미상환자의 수도 더불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의무상환 대상자는 졸업 후 소득이 생긴 대출자를, 장기미상환자는 졸업 후 3년이 지나도록 상환내역이 없는 대출자를 각각 가리킨다. 국세청 추산에 따르면 상환관리 대상자는 올해 9만4000명에서 2015년 34만5000명으로, 장기미상환자는 같은 기간 1000명에서 9만4000명으로 늘어난다. 올 4월 말 현재 14억1600만원 규모인 체납액도 빠르게 늘어 향후 국가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국세청의 ICL 관리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방국세청에서는 직원 1명이 ICL과 근로장려세제(EITC) 업무를 병행하고, 일선 세무서에선 직원 1~2명이 법인세 업무와 함께 담당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7월 이 같은 실태를 지적하면서 ICL 대출 증가세 및 향후 예상 체납률 등을 고려해 담당업무를 별도 분리하거나 인원을 확충해 체납관리 대책을 마련하라고 국세청에 촉구하기도 했다.

국세청도 최근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조직·인력 확충을 시도하고 있다. 김덕중 국세청장 역시 국회 기재위 소속 의원들과 개별적으로 만난 자리에서 인력난을 호소하며 도움을 청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