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일단 정상화… 국감-법안·예산심사 곳곳에 난항예고

민주당 강력한 원내투쟁 예고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선언한지 54일 만에 국회복귀를 선언하면서 사실상 개점휴업 중이던 정기국회가 정상화됐다. 하지만 민주당이 국정감사, 예산안 심사 등에서 강력한 원내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내에서는 야당의 협조 없이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는 ‘국회선진화법’이 민생국회의 발목을 잡는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23일 의원총회에서 “야당 국회의원들의 원내투쟁은 특권이자 의무”라며 “매서운 원내투쟁을 통해 민주주의회복과 민생 살리기 계속해야한다”며 강력한 원내투쟁 돌입을 선언했다. 이어 “독하게 일할 때 국회서 제대로 민생 챙기는 게 어떤 건지 국민들은 보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내대표를 본부장으로 하는 24시간 국회비상 운영 △원내대표 침낭투쟁 △국회 상기 대기를 주문했다.

다만 장외투쟁은 서울광장의 천막당사를 거점으로 김 대표의 전국순회투쟁으로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그는 전국을 순회하면서 전국 원외 지역위원장들과 광역 및 기초 의원들을 중심으로 원외투쟁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회가 정상화 궤도에 오르더라도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에서 여야 간 팽팽한 전선이 형성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당장 진영 보건복지부 사퇴 논란으로 불거진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 축소에 맹공을 퍼부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우려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먹튀가 마침내 구체화되고 있다”면서 “공약파기 문제는 장관이 책임져야 할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문제”라며 여권을 압박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대정부질의를 통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문제와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논란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정기국회의 민생 현안인 △부동산 활성화 대책 △세법개정안 △기초노령연금을 위시한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을 두고도 치열한 싸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새누리당 내에서는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국회선진화법으로 모든 법안은 의원의 60%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비협조적인 자세를 보일 경우 자칫 식물국회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있다는 우려에서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런 우려를 반영한 듯“야당이 상생의 선진적인 정치문화 확립을 위해 도입된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한다면 그것도 수명을 오래하지 못할 것”이라며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