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연대보증 대체 방안, 기술평가 시스템 개선 및 투자환경 조성"

창업자연대보증 대체 방안으로 기업을 제대로 평가할 수 시스템 구축과 투자중심의 창업환경 조성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24일 창조경제연구회가 '창업자연대보증,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개최한 공개 포럼에서는 창업자연대보증 폐지와 대안이 논의됐다. 기업인들의 재기를 가로막는 창업자 연대보증을 폐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인들의 도덕적 해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 마련도 필요하다는 것이 요지였다.

이에 대해 이날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 패널들은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그 중 창업자연대보증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금융·대출기관들의 기업평가 능력 개선과 융자가 아닌 투자문화가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목을 끌었다.

금융위원회 김용범 정책국장은 창업자연대보증 폐지 전제조건을 제시하면서 투자를 기반으로 한 창업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창업자연대보증 폐지는 금융회사와 보증기관이 기업의 기술가치 심사 능력을 갖추며, 보증수수료에 기업 부도 위험률을 충분히 반영하고 기업의 도덕성과 투명한 지배구조가 갖춰졌을 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국장은 "융자나 보증은 스타트업 기업에게 적합한 형식은 아닌데 현재 투자영역에서 할 일을 융자나 대출기관에 요구하고 있다"며 "투자영역에 모험자본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기술보증기금 박종만 이사 역시 대출 및 보증기관의 기술평가시스템 수준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박 이사는 기업인들의 도덕적해이를 방지하는 창업자연대보증의 순기능을 강조하며 무조건적인 제도 폐지는 '무상창업'만 양산한다는 지적도 했다.

박 이사는 "창업자연대보증 사고율이 7~8%(현재 5%대)로 올라갔을 때 보증기관의 부담액이 6조~7조원 정도로 늘어난다"며 "(연대보증 폐지 후에) 부담액을 국가가 계속 출연할 수 있는 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이사는 "연대보증을 유지하려는 이유는 대표자를 연대 보증을 세워서 구상권을 추징한다는 것보다 기업을 똑바로 경영해라는 의미가 더 크다"면서 "기업의 기술평가 점수가 높다면 연대보증을 세우지 않는 제도를 현재 활성화하고 있는데 기술평가 시스템이 지금보다 선진화 된다면 이 같은 제도 환경이 더욱 나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재도전 생태계 정책'을 준비중인 중소기업청 성윤모 중견기업정책국장은 연대보증을 대체할 수 있는 신용회복제도와 같은 대체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국장은 "양적창업보다 질적창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벤처투자 자금의 선순환, 투자중심의 생태계 조성을 바탕으로 한 (창업자들의) 재도전을 이끌어 내야한다"면서 "개인에게 연대보증제도를 거둔다면 신용회복 등 추가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 국장은 "다중채무를 갖고 있지 않는 기업에게 가산금리로 인센티브를 주고, 구상권도 면제받을 수 있는 방안들과 연계해 (창업자 재기환경을) 활성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앞서 이민화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창업자 연대보증으로 국책보증기관들이 회수하는 금액은 총 보증금액의 0.5% 수준인 3000억원에 불과하다"며 "연간 3000억원을 정부가 투입해 창업자연대보증을 해소할 경우 230배인 70조의 국부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한정화 중소기업청장, 벤처기업협회 남민우 회장, 성명기 이노비즈협회장, 이은정 여성벤처협회장, 미래창조과학부 노경원 창조경제기획관, 법무법인 에이펙스 박종백 변호사,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