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전투기 원점 재추진..최후 승자는 록히드마틴 'F-35A'?

차기 전투기 원점 재추진

▲백윤형 방사청 대변인이 2013년9월24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된 'F-15SE 차기전투기 기종 선정안'이 부결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 무기도입사업인 차기 전투기(F-X) 사업이 원점에서 재추진되기로 결정되면서 애초에 공군이 원했던 스텔스기 F-35A가 낙점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하지만 예산 증액이 불투명해 낙관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24일 김관진 국방부 장관 주재로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를 열어 'F-15SE(사일런트 이글) 차기전투기 기종 선정안'을 심의했으나 이 안건이 부결됐다며 사업을 최단 시간 내에 다시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백윤형 방사청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방추위에서 기종별 임무수행 능력과 비용 등 분야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안보상황 및 작전환경 등에 대해 깊이 있는 심의를 통해 최종 부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차기 전투기 선정을 원점에서 재추진키로 한 것은 F-15SE가 '구형'이라는 거센 반대에 직면한 가운데 스텔스 전투기가 필요하다는 예비역 장성들 및 국민의 여론 등을 고려한 조치로 분석된다.

F-X 사업에는 보잉의 F-15SE를 비롯해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A,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 유로파이터 등 세 기종이 입찰했으나 F-15SE만 총사업비 8조3000억원 이내의 가격을 제시해 단독후보로 방추위에 상정됐다.

하지만 F-15SE 기종은 1970년대 개발된 구형 전투기 F-15를 개량한 것이어서 사업 초반부터 노후 기종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기체를 변형하고 도료를 새로 칠해도 적의 레이더망을 피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앞으로 30년 이상 한국 영공을 책임질 차세대 전투기로는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방추위가 공군의 전력공백을 감수하면서까지 단독 후보로 추천된 F-15의 선정을 부결한 것도 이 때문이다.

사실상 실무측인 공군에서는 스텔스 기능이 뛰어난 록히드마틴의 F-35A을 선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정부가 F-15SE 쪽으로 기울자 역대 공군 참모총장 15명은 지난 12일 박근혜 대통령과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게 F-15SE 반대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 점 역시 차기 전투기 원점 재추진에 일조했다는 분석이다.

차기 전투기 원점 재추진이 현실화하면서 결국 사업비 초과로 제외됐던 F-35A가 유력한 후보로 떠올랐다. 문제는 예산이다.

록히드마틴은 F-35A 60대분 가격으로 10조2000억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F-35A를 선정하려면 현재의 예산 규모인 8조3000억원에서 약 2조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정부는 스텔스기 도입 쪽으로 가닥을 잡고 분할 구매 등을 검토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복지공약까지 축소한 상황. 방위 예산에 2조원을 선뜻 내어줄지는 미지수다. 방사청은 사업을 재공고할 때 사업비 조정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예산확보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한편 차기 전투기 원점 재추진 결정으로 부득이하게 고배를 마시게 된 보잉은 F-15SE 선정 부결 소식이 전해지자 성명을 통해 "그동안 방사청에서 정한 모든 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해왔다"며 "이번 결정에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F-15SE 탈락에 대한 해명을 정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