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금융권 국감이슈]금융당국 속태울 올 국감 이슈는…

수천억 혈세날린 産銀•정금공 통합 등 내달 초 국감서 여야 집중 추궁 예고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지난 4월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며 물을 마시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정책금융과 금융감독체계 개편, 관치금융 논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여기에 금융회사 최고경영진과 임직원들의 고임금 문제와 용두사미에 그친 서민금융지원 대책도 집중 추궁될 것으로 보여 해당 금융회사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무엇보다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꾸려졌던 주요 태스크포스(TF)가 내놓은 정책 방안들이 국감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국회는 조만간 국정감사 일정을 협의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국감에선 금융권보다는 금융당국에 대한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9년 10월 KDB산업은행에서 정책금융공사를 떼어낸 지 4년여 만에 두 기관을 재통합하는 것에 대한 정책 실패 책임론은 최대 쟁점 중 하나다.

두 기관을 떼었다 붙이면서 수천억원의 세금이 낭비됐다. 분리·통합 과정에서 이를 주도한 금융당국의 정책 신뢰 또한 무너졌다는 평가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최초 약속한 선박금융공사 설립 대신 두 기관의 통합으로 정책금융 개편을 마무리하려는 현 정부의 일관성 없는 태도를 따질 것”이라며 “여당 의원조차 현 정책금융 개편 방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관료들의 낙하산 인사와 이장호 전 BS금융 회장 사퇴 압력을 둘러싼 관치금융 논란도 국감의 핫이슈가 될 전망이다. 이장호 전 회장 사퇴를 비롯해 일부 금융권 수장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집중 추궁될 전망이다. 일부 금융공기업 기관장이나 민간금융사의 최고경영자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관치 논란도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1호였던 국민행복기금의 성과에 대한 질의도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야권을 중심으로 국민행복기금이 기존 캠코가 관리하던 신용회복기금을 이름만 바꾼 것이란 지적과 함께 예상 수혜자가 대선 공약의 6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국민행복기금은 지난 3월 말 출범해 8월 말 현재 14만5000여명이 채무 재조정을 신청했다.

금융권 입장에서는 재형저축의 미미한 실적과 전·월세자금대출 등 사실상 실패로 돌아간 서민금융 지원정책과 관련, 불똥이 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최대 관건은 금융회사 경영진들의 증인 채택 여부다. 지난해에는 은행권에서 11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올해는 이보다 적은 10명 안팎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팔성 회장이 측근을 자회사 사장으로 임명하는 등 낙하산 인사가 감사원에 적발된 우리금융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금융 계열 지방은행의 매각이 정치 이슈화되고 있는 점도 큰 부담이다. KB금융 사외이사에 대한 문제점 등을 담은 ISS의 보고서로 내홍을 앓은 KB국민은행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한편 1000조원에 가까운 가계부채 문제 역시 금융당국이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감장을 달굴 것으로 보인다. 2·4분기 가계신용 총량은 980조원으로 사상 최고 수준에 도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75.8%에 달한다.

문제는 금융위기 이전에는 주로 부동산 등에 투자하기 위한 대출이었다면 금융위기 이후에는 생계·주거를 위한 대출이 늘어나면서 가계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과잉대출을 억제하겠다며 시중은행의 대출 증가를 막았으나 오히려 대출금리만 높였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이 부분 역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