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25일 주요뉴스]첫 해군 출신 합참의장 나와ㆍ류현진 14승 달성 등

◇ ‘기초연금’ 정부안 후퇴 논란… 하위 70%로 축소 차등지급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복지공약이었던 기초연금이 당초 공약보다 후퇴한 ‘65세 이상 소득 하위 노인 70%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연계해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가닥이 잡혔다. 박 대통령이 대선 당시 내걸었던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20만원 지급’공약에서 크게 후퇴했다는 점에서 논란 확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정부는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계해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 그린벨트 해제지역 등에 첨단산업단지 9곳 추가조성

도시 인근의 그린벨트 해제대상 용지 등에 최상의 기업환경을 갖춘 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기재부·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도시첨단산업단지 확대 △산업단지내 용도지역 및 업종규제 완화 등 규제개선 △노후 산업단지 리모델링 촉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먼저 접근성이 좋고 개발비용이 적게 드는 그린벨트 해제대상 용지, 신도시 등 택지지구, 도심 준공업지역, 공장이전부지 등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 강남3구 전셋값이면 서울시 아파트 절반 이상 산다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의 평균 전셋값이면 서울 시내 아파트 중 절반 이상을 살 수 있다는 조사가 나왔다. 25일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9월 셋째주 시세 기준으로 강남3구의 평균 전세가가 4억4214만원에 달한 가운데 이보다 매매가가 낮은 서울의 아파트는 총 119만7762가구(주상복합 포함)의 약 53%인 64만518가구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노원구가 11만2332가구로 제일 많았고, 도봉구(5만3480가구), 구로구(4만6916가구), 강서구(4만3240가구), 성북구(4만2647가구)가 뒤를 이었다. 금천구(92.13%), 도봉구(91.19%), 중랑구(89.64%), 노원구(89.07%), 강북구(87.67%) 등은 10가구 중 9가구 안팎이 강남3구 평균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싼 것으로 나타났다.

◇ 26일부터 인터넷뱅킹시 본인확인 절차 강화

급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가 오는 26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개인고객(은행·증권·저축은행 등)을 대상으로 한 본인확인 절차 강화 및 거래 단말기 지정 등의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공인인증서 (재)발급 및 인터넷뱅킹을 통해 1일 누적 300만원 이상 이체시 본인확인 절차가 보다 강화된다. 현재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 또는 일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를 통해 이뤄지던 본인확인 절차에 휴대폰문자 또는 전화 확인이 추가된다. 사기범이 피싱·파밍 등으로 고객의 금융거래 정보를 탈취하더라도 온라인 거래를 위한 타인 명의의 공인인증서 발급을 제한하기 위해서다.

◇ 한국 경제규모 세계 15위… 2008년 이후 5년째 제자리

지난해 한국 경제규모가 세계 15위로 나타났다. 2008년 이후 5년째 제자리 걸음을 한 셈이다. 25일 한국은행과 세계은행의 세계발전지수(World Development Indicators)에 따르면 2012년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1조1295억달러로 전 세계에서 15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GDP 순위 1위는 15조6848억달러의 미국이 차지했고, 중국(8조3583억달러), 일본(5조9597억달러), 독일(3조3995억달러), 프랑스(2조6128억달러)가 뒤를 이었다. 한국의 달러표시 명목 GDP 순위는 2004년 11위에서 2005년 12위, 2006년 13위로 매년 뒷걸음질치다 2007년에는 전년과 같은 13위에 머문 후 2008년 15위로 떨어진 뒤 답보 상태에 빠져있다.

◇ 첫 해군 출신 합참의장 나와

정부는 25일 신임 합참의장에 최윤희(해사 31기·59) 해군참모총장을 내정했다. 합참의장에 해군참모총장이 임명된 건 창군 이래 처음이다. 국방부는 이날 “정승조 합참의장의 임기 만료에 따라 군 통수권 행사 차원에서 군 수뇌부 인사가 단행됐다”며 “대상자들은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각군 합동성 강화와 군심 결집을 위해 창군 이래 최초로 해군에서 합참의장을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육군 참모총장에는 권오성(육사 34기·58) 연합사 부사령관이, 해군 참모총장에는 황기철(해사 32기·56) 해사교장이 각각 내정됐다.

◇ 인천 모자 실종사건, 차남 부인도 범행 가담

인천 모자 실종사건을 수사 중인 남부경찰서는 어머니와 형을 살해한 차남 정모(29)씨 외에 부인 김모(29)씨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씨는 정씨가 어머니 김모(58)씨와 형(32)을 살해한 후 지난달 14∼15일 강원도 정선과 경북 울진에 각각 시신을 유기할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씨는 시신 유기 당시 남편과 함께 있었지만, 살해 과정에는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 한국, 자살율 6년만에 감소… 여전히 OECD 1위

자살에 의한 사망자수가 6년만에 처음으로 전년대비 감소했다. 하지만 여전히 자살률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3개국 가운데 압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12년 사망원인통계’를 보면 지난해 자살 사망자수는 1만4160명으로 전년대비 1746명(-11.0%) 줄었고 자살률(인구 10만명당 자살 사망률)도 28.1명으로 전년대비 3.6명(-11.8%) 줄었다. 자살 사망자수와 자살률 모두 지난 2006년 이후 첫 감소다. 자살 사망자수와 자살률 모두 줄었지만 절대적인 수치 자체는 여전히 높았다. 지난해 OECD 국가간 자살률(OECD 표준인구 10만명당) 평균이 12.5명이었던 것에 비해 한국은 29.1명으로 가장 높았다.

◇ 류현진, 7이닝 1실점 6K 14승 달성… 다저스의 2-1 승리 견인

시즌 14승에 도전하는 류현진(26·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를 상대로 선발 등판해 7이닝 1실점으로 호투하며 시즌 14승째를 올렸다. 류현진은 25일 오전(한국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AT&T 파크에서 열리는 경기에 시즌 29번째 선발로 출장해 솔로 홈런 한 방을 허용했지만 그밖에는 단 3개의 안타만을 내주는 뛰어난 피칭을 선보였다. 류현진은 8회말 다저스 수비에서 윌슨에게 마운드를 넘겨주며 이날 경기를 마쳤다. 투구수는 104개, 평균자책점은 3.03에서 2.97로 떨어져 2점대 평균자책점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