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예산안]국토부 내년 예산 20조5000억원…올해比 3.8%↓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내년도 예산을 20조5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올해 21조3000억원에 비해 3.8% 감소한 액수다.

국토부는 2009년 이후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일시적으로 예산규모가 늘어난 측면을 고려해 투자속도를 조절하면서 내실화를 하면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적정수준의 투자규모가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예산안에 따르면 전년보다 예산규모가 줄어들었으나 그동안 집중 투자된 도로와 철도 등 지역간 SOC투자 비중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대신 도시재생 등 생활체감형 SOC투자로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도로에 8조2954억원, 철도에 5조9801억원, 수자원에 2조3512억원, 물류에 1조2615억원 등의 예산을 책정했다.

호남고속철도에 1조1277억원 및 경부고속철도 2단계(대전·대구 도심구간, 3487억원)를 개통하고, 수도권 고속철도 15년 완공을 위해 2402억원을 투자한다.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120억원) 등 5개 도시철도를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다. 교통오지 불편해소 등을 위해 울릉도에 20억원, 흑산도에 15억원 규모로 소형공항 건설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정부는 쇠퇴하는 도심의 기능 회복을 지원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추진기반을 연내 구축하고, 내년부터 선도사업 8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지역별 발전전략에 맞춰 혁신도시에 109억원, 해안권 발전사업에 340억원 등 지역성장거점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지역활력 회복도 도모할 계획이다.

여기에 산업단지 조성에 맞춰 산업단지의 77개 진입도로에 7603억원 및 47개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에 1065억원을 들여 건설을 적기 지원하고 기반시설이 부족한 노후 공단 재정비를 위해 대구, 대전, 전주 등 3개 우선사업 지구 공사를 본격 착수한다.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개보수 등을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주택바우처 제도에 236억원을 들여 도입하고, 생활보호대상자가 대부분인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시설개선에 400억원, 재정비촉진 30개지구 기반시설에 1100억원을 지원한다.

항공기 추락, KTX 탈선 등 최근 발생한 사고재발 방지를 위해 주요교통시설의 안전투자도 확대한다.

KTX 탈선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제(0.8억원) 및 철도차량·용품 인증제(6억원) 도입 등 철도안전투자를 확대하고, 제2항공교통센터 본격 착공을 위해 120억원 등 항행안전시설 확충 및 항공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공간정보와 교통정보를 IT·모바일 기술과 융합한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하여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

전국 주요 59개시에 대해 3차원 공간정보를 구축하고, 부동산 입지여건 등을 인터넷 3차원 지도서비스를 통해 제공, 교통사고·장애물 및 주변 차량정보를 차량-차량, 차량-도로간 실시간 공유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차세대 ITS 시범사업에 30억원을 투자한다.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지원을 위한 원주-강릉 철도 건설에 8000억원 등 2개의 철도사업과 국도 6호선 둔내-무이에 364억원 등 8개 도로사업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88올림픽 고속도로 건설에 2000억원을 들여 계속사업은 준공시기에 맞춰 연차소요를 차질없이 지원하고 원주-강릉 복선전철에 8000억원 진주-광양 복선전철에 2000억원, 인천도시철도 2호선에는 1802억원, 충남·경북 도청신도시 진입도로에 427억원을 투입한다.

한편 국토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는 시점인 12월까지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주요 핵심사업이 차질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