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주채무계열 기업 확대 검토 … 현대·동양 포함될 듯

입력 2013-09-26 08:37 수정 2013-09-2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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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동양그룹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주채무계열 선정 기준을 손질해 채권단 관리 대기업을 확대한다.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기업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주채무계열 선정 기준이 확대될 경우 동양그룹과 현대그룹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26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연말까지 주채무계열 선정 기준을 낮춰 주채무계열 대기업 수를 늘린다. 동양그룹의 유동성 위기가 금융시장에 적잖은 파장을 낳는 등 문제가 불거져 당초 계획을 앞당겨 관련 제도 개선를 서두르는 분위기다.

주채무계열 선정 기준을 현재 0.1% 이상인 신용공여액을 0.1% 이하로 내리거나 기업어음(CP)이나 회사채의 절반 정도를 신용공여에 반영하는 안이 유력하다. 이에 주채무계열에서 제외됐던 동양그룹과 현대그룹 등이 다시 관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주채무계열이란 금융권 총여신의 0.1%(올해는 1조6152억원) 이상을 차지하는 대기업집단으로 주채권은행이 부실하다고 판단하면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맺어야 한다. 동양그룹은 자본시장에서 직접 조달해 금융권 여신 규모를 0.1% 이하로 유지해 주채무계열 선정을 피해 왔다.

올해 주채무계열에 선정된 대기업집단은 30개사로 현대자동차, 삼성, SK, LG, 현대중공업, 한화, LS, 대우조선해양, 효성, CJ, 동부, 신세계, STX, 금호아시아나 등 재벌그룹 대부분이 들어가 있다.

동양그룹의 은행권 여신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금융권에서 자금을 끌어다 쓰기보다 회사채(CP) 발행 등 단기 시장성 차입으로 유동성을 충당해왔기 때문이다. 동양그룹은 지난해 말 기준 부채비율이 1200%를 넘어서는 등 재무구조가 최악으로 치달아도 연이율 8~9%대의 CP를 발행하며 버텼다.

금감원 관계자는 “동양그룹 사태에서 보듯 회사채를 발행해 기존 은행 대출을 갚음으로써 주채무계열에서 빠져나가 채권은행이 부실 가능성을 사전에 감지하지 못하는 사례를 낳았다”면서 “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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