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예산안]복지·지역공약 후퇴… 정치권·지자체 반발 불가피

기초연금 지급 대상·4대 중증질환지원 등 축소

내년도 예산안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들이 취임 6개월여만에 후퇴 논란에 휩싸였다. 대표적 복지공약인 기초연금 지급, 4대 중증질환 국고 지원 등의 규모와 대상이 대폭 축소된 데 따른 것이다. 반값등록금 공약도 재원마련 문제로 당초 약속과 달리 시행시기가 1년 늦춰져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에 적잖은 타격을 입게 됐다. 5년간 142조원이 드는 지역공약사업 투자 규모 역시 올해보다 3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쳐 정치권과 지자체의 반발도 불가피해졌다.

◇기초연금·4대중증질환·반값 등록금 등 공약 축소? = 정치권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공약 후퇴·축소 공방의 핵심은 기초연금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 발표를 통해 내년 7월부터 기초연금을 65세 이상 노인의 하위 70%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10만~20만원씩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당초 공약은 기초연금 도입 즉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현재의 2배(약 20만원) 수준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이었다. 당장 참여연대와 한국노총 등 21개 노동·시민단체가 참여한 국민연금바로세우기국민행동은 25일 “정부의 기초연금방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노인 빈곤율 1위인 우리나라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이 될 수 없다”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 국고 지원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대선 과정에서 박 대통령은 관련 공약을 4대 중증질환 진료비를 모두 국가가 책임진다고 공언했지만, 정작 중증질환 진료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3대 비급여(상급병실료·선택진료비·간병비)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대학생과 부모들의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반값 등록금’ 공약 역시 후퇴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교육부는 당초 국가장학금으로 4조원, 대학 장학금과 등록금 인하 등으로 3조원 등 모두 7조원을 마련, 대학 등록금 수입액 14조원의 절반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당장 내년부터 세수 부진으로 예산 확보가 어려워지자 정부가 스스로 그 시기를 1년 늦췄다. 이석준 기재부 2차관은 “내년부터 당장 반값등록금을 지원한다는 기존 계획을 수정해 오는 2015년에 완성하기로 교육부와 협의했다”고 말했다.

◇세수 부족에 증세도 어려워…지역공약사원 지원도 미미 = 지역공약도 예외는 아니다. 내년 106개 지역공약(공약사업 167개) 이행을 위한 예산 지원은 올해(3조원) 보다 소폭 증가한 3조3000억원 수준에 머물렀다. 5년간 지역 공약 이행을 위한 전체 소요 재원이 124조원임을 감안하면 턱없이 미미한 수준이다. 정부는 재원 마련을 위해 국비와 지방비, 민자 등을 총동원한다는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연차별 소요 규모나 재원간 분담비율 조차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특히 총 사업비가 84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96개 신규사업의 경우 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지역별 핵심·숙원사업 1~2개를 선정해 우선 지원한다는 방침이어서 지자체간 형평성 논란의 소지를 남겼다. 기재부는 “신규사업은 사업내용 구체화와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야 하므로 현재로선 어떤 사업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밝힐 단계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신규사업 지원액도 전체 지역공약사업 예산의 2%인 700억원으로 턱없이 적어 향후 정치권과 지자체들과 의 반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처럼 박 대통령의 핵심 복지 공약들이 후퇴 조짐을 가장 큰 원인은 재원 마련의 어려움이다. 보건복지부 추산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공약대로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 정액을 지급할 경우 2017년까지 무려 57조원이 필요하다. 4대중증질환 대책 실행에도 10조원에 가까운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증세없는 복지’를 고수하는 상황에서 경기 침체 등으로 이미 올해 연간 연간 추가경정예산 대비로 7조~8조원 정도의 세수 부족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의 복지 재원 계획에도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방문규 기재부 예산실장은 “기초연금 수령 대상이 정부안대로 축소되면 예산 지원액이 애초 공약가계부의 7조2000억원보다 2000억원 줄어드는 재정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신규 지역공약사업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것도 결국 돈 때문이다. 사업추진 과정이 길고 복잡한 SOC 사업의 경우 사업 구상부터 착수까지 5년 이상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재원 부담은 차기 정부가 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