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총지출 358조… 국민 1인당 550만원 부담

2014년 예산안 확정… 재원 부족 공약 축소 불가피 논란일 듯

박근혜정부가 첫 내년도 예산안을 내놓았지만 경기둔화로 인한 세수부족으로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예산안을 총수입 370조7000억원, 총지출 357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에 따라 내년 국민 1명이 부담해야 할 세금이 550만원으로 추정돼 올해보다 10만원 더 부담하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복지예산은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했다. 하지만 경기불황 탓에 재원마련이 어려워져 기초노령연금 수혜범위 축소 등 애초 박 대통령의 복지공약은 축소돼 정치권을 중심으로 뜨거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014년도 예산안’과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확정된 예산안은 다음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재정부 장관은 “내년 예산안은 경제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며 “최근 누적된 세수부진으로 단기적으로 국가 채무비율이 상승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건전재정 기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 편성에서 애초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4.0%에서 0.1%포인트 낮춘 3.9% 전망치로 편성했다. 문제는 내년 총수입이 올해 세입예산보다 0.5% 감소한 370조7000억원으로 전망해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가 터진 2010년 세입예산 감소 사례 이후 두 번째 감소해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내년 재정수지는 최근 누적된 세수부진으로 국내총생산(GDP)보다 1.8% 감소한 수치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 비율은 GDP대비 36.5%로 올해 추가경정예상편성 때보다 0.3%포인트 올라갔다. 정부는 2017년까지 30% 중반대로 하향 안정화 시키겠다고 했지만 미국 양적완화 축소 등 대외여건과 국내 부동산 침체 등 경기침체로 쉽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특히 기초연금 지급 대상 노인 하위 70%로 축소해 정치권과 노인들의 거센 비난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세수부족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증세론을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