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예산안]셋째아이 대학 등록금 지원…100세 시대 국가평생학습 구축

내년부터 셋째아이가 대학에 진학할 경우 등록금이 지원된다. 정부는 학생들에게 고른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대학의 경쟁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일자리와 연계된 전문인재를 양성해 능력중심의 사회를 구현하고 성인들의 재교육을 위한 평생교육 기반을 확충해 100세 시대 국가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2014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학생들의 고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교육비 부담을 경감한다.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 ‘셋째아이 이상 등록금 지원’ 등을 통해 대학생 등록금 부담 경감시키고 학자금(ICL, 일반학자금) 대출을 받은 군복무자에게는 복무기간 동안의 이자를 면제한다. 대학생근로장학생 지원도 올해 7만2000명에서 10만명으로 확대시킬 방침이다.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육·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지방대학의 특성화, 대학의 자율적 구조조정 등을 지원한다. 이와 관련해 대학교육역량강화 사업 예산은 554억원에서 648억원으로 늘리고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예산도 51개교 2184억원에서 57개교 2467억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자율적 구조 조정을 추진하는 국립대학에게 혁신 프로그램 지원비 100억원을 지원한다.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지방대학 특성화 분야 지원을 50개교에서 95개교로 늘린다.

아울러 학교 교육의 경쟁력을 강화시킨다. 학생들이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도록 토론·실습·체험 중심의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시범도입하고 진로심리검사·상담 등 학교 진로교육 프로그램(SCEP) 운영을 지원한다. 특히 고교교육정상화에 기여한 대학에 지원금을 395억원에서 41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배움터 지킴이를 확충하고 교내에 고화소 CCTV를 설치한다.

정부는 능력중심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일자리와 연계된 전문인재를 양성하고 성인들의 재교육을 위한 평생교육 기반 확충한다. 특히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구축을 위한 예산을 24억원에서 424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또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집중 육성해 내년 78개교, 2015년 86개교, 2017년 100개교로 늘려나갈 예정이다.

한편 성인교육 수요 확대에 따라 100세 시대 국가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한다. 시·군·구 행복학습지원센터를 내년에 60개 설립하고 온-오프라인 평생학습포털 구축을 위해 13억원의 예산을 새롭게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