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예산안] 정부예산으로 내게 맞는 일자리 찾기

정부정책은 일반 국민에게 아직 친숙하지 않다. 보도를 통해 흥미가 생기는 국가 사업이 있더라도 신청을 미루다가 실제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가 2014년 예산안에 붙인 별칭은 ‘경제활력·일자리 예산’이다. 그만큼 청년과 장년, 여성 등 다양한 국민을 고려한 일자리 사업이 마련돼 있다. 구직 중인 국민들에게 유용한 예산사업의 활용법을 정리했다.

34세 이하의 청년이라면 내년부터 새로 시작되는 ‘스펙초월 멘토스쿨’을 활용할 수 있다. 청년(멘티)이 6개월간 산업디자인, 사이버 보안 등 전문분야 멘토의 실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월 30만원(수도권은 20만원)의 역량개발 지원금을 지급한다. 청년취업아카데미 홈페이지(www.myjobacademy.kr)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스펙 획득이 불리한 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한다.

고교 3학년·대학 4학년 졸업반 학생이 기업현장에서 실제로 일하면서 정규교과과정으로 인정받아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일-학습 병행 시스템’도 새로 도입됐다. 기업에는 견습직원 훈련비용과 시설장비 융자 등의 지원이 참여 학생에게는 맞춤형 취업연계 등이 제공된다. 산업인력공단홈페이지 (www.HRD.go.kr)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중장년을 위한 일자리 사업으로는 취업훈련비 전액을 지급하는 ‘중장년 취업아카데미’가 새로 마련된다. 만 40세 이상 중장년 1000명을 대상으로 경력진단, 생애재설계, 기업맞춤형 취업훈련, 취업지원 등이 패키지로 지원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장년 구직자는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을 확인한 뒤 신청하면 된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전국 130개소로 늘리는 등 여성을 위한 일자리 사업도 기존보다 확대해 운영한다. 출산이나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은 물론 직장생활 경험이 없는 여성도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취업알선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를 통해 가까운 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상담 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한편 기업 입장에서도 정부의 예산사업은 활용의 여지가 많다. 일손이 더 필요해 사람을 더 뽑고 싶지만 경영여건상 뽑지 못하고 있다면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관련한 각종 지원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정부의 지원을 통해 생기는 인건비 여력으로 인재들에게 이전보다 더 나은 급여여건을 제공해 줄 수도 있다.

먼저 정부가 추진 중인 ‘시간제 일자리’와 관련한 지원이 있다. 300인 이하(제조업은 500인 이하) 기업이 상용직 시간제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사회보험료 전액을 2년간 지원받게 되며 새로 고용한 시간제 근로자의 50%를 월 최고 80만원까지 1년간 지원한다. 당초 월 최고 60만원에서 한도를 20만원 가량 올린 것이다.

교대제를 실시해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게도 정부 지원이 주어진다. 교대제로 생긴 빈 일자리에 실업자를 새로 고용하면 사업주에게 신규채용 인건비, 기존 근로자에 대한 임금보전, 설비투자 비용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인건비는 9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간 주어진다. 교대제로의 개편을 위한 설비투자 금액도 최대 50억원까지 융자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