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26일 주요뉴스]증평서 전투기 추락ㆍ '인천 모자살인' 차남 부인 자살 등

◇ 정부, 내년 예산 총지출 358조… 국민 1인당 550만원 부담

박근혜정부가 첫 내년도 예산안을 내놓았지만 경기둔화로 인한 세수부족으로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예산안을 총수입 370조7000억원, 총지출 357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에 따라 내년 국민 1명이 부담해야 할 세금이 550만원으로 추정돼 올해보다 10만원 더 부담하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복지예산은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했다. 하지만 경기불황 탓에 재원마련이 어려워져 기초노령연금 수혜범위 축소 등 애초 박 대통령의 복지공약은 축소돼 정치권을 중심으로 뜨거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 박 대통령 "기초연금 어르신 모두에 지급 못 해 죄송"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복지공약이 축소된 데 대해 “어르신들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가 생각해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서 국무회의에서 “세계경제 침체와 맞물려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세수부족과 재정건전성의 고삐를 쥐어야 하는 현실에서 불가피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이것이 결국 공약의 포기는 아니다”라며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은 지켜야 한다는 저의 신념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 대법원 “키코계약, 불공정행위 아니다”

2008년 외환위기 당시 중소기업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힌 환헤지옵션상품 키코(KIKO)가 정상적인 상품이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관)는 26일 키코상품에 가입했다가 손실을 본 수산중공업과 세신정밀이 우리·씨티·제일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각각 원고패소 및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모나미에 대해서는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날 키코상품에 대해 “환율상승시 손실발생하나 보유외환에서는 이득”이라며 “환헤지 상품 선택은 기업이 결정할 문제로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 금융당국, 주채무계열 기업 확대 검토 … 현대·동양 포함될 듯

금융당국이 동양그룹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주채무계열 선정 기준을 손질해 채권단 관리 대기업을 확대한다.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기업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주채무계열 선정 기준이 확대될 경우 동양그룹과 현대그룹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26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연말까지 주채무계열 선정 기준을 낮춰 주채무계열 대기업 수를 늘린다. 동양그룹의 유동성 위기가 금융시장에 적잖은 파장을 낳는 등 문제가 불거져 당초 계획을 앞당겨 관련 제도 개선를 서두르는 분위기다.

◇ 대법, 김승연 한화 회장 횡령·배임 사건 파기 환송

계열사에 수천 억원대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김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선고된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일부 배임 행위의 유죄와 무죄 부분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우선 계열사간 채무보증을 선 것과 관련해 “이미 지급보증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계열사가 다시 지급보증을 제공했다면 후행 지급보증은 배임행위가 되지 않는다”면서 “원심 판단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 '인천 모자 살인사건' 차남 부인 자살

최근 경찰이 인천 모자 살인사건의 피의자인 차남 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차남의 부인 김 모씨가 26일 오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김씨는 남편 정 씨와 공모해 시어머니와 시아주버니를 살해한 뒤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아왔다. 앞서 경찰은 지난 23일 피해자 김모 씨(58)의 시신을 강원도 정선에서 발견한데 이어 24일 에는 장남 정모 씨(32)의 시신을 경북 울진에서 찾아낸 바 있다. 경찰은 김씨가 조사를 앞두고 심리적인 압박을 느끼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자세한 자살 원인과 주변 정황을 수사 중이다.

◇ 검찰 "내란 음모 명백"… 이석기 구속기소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내란선동·음모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26일 김수남 수원지검장은 내란음모사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석기 의원을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찬양·동조)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된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은 전날 기소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총책 이석기가 전쟁상황이라는 정세 판단하에 물질적·기술적 준비를 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 후, 권역별로 통신·철도·유류 등 국가기간시설을 타격하는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모의한 사건”으로 정리했다.

◇ 증평 전투기 추락사고…조종사 병원 이송

F-5E 전투기 1대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6일 오전 11시 56분께 충북 증평군 도안면 노암1리 행갈마을 뒷산에서 강원도 강릉의 18전투비행단 소속 F-5E 전투기 1대가 추락했다. 전투기 조종사 이모(32) 대위는 추락 직전 낙하산을 이용, 탈출해 구조된 뒤 청원군의 공군병원으로 이송됐다. 추락 전투기에는 탈출한 이 대위 1명만 탑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추락 지점은 민가에서 100ｍ가량 떨어진 곳이어서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뻔 했으나 다행히 민가 피해는 없었다.

◇ 신정아, 방송 MC 데뷔… 강용석·이준석과 TV조선 '강적들' 진행

'학력위조 논란' '정권 측근과의 부적절한 관계' 등 2007년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신정아(41)가 방송MC로 데뷔한다. 25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신정아는 TV조선의 토크프로그램 '강적들'(가제)을 강용석 변호사와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했던 이준석과 함께 진행한다. 지난 6월부터 신정아를 4개월여 쫓아다니며 출연을 확정지은 은경표 PD는 "최종적으로 추석 연휴 직후 출연을 확정지었다"며 "여성으로 큰 일을 겪은 만큼 여성의 입장에서 여성을 대변하는 역할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여 출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