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상설특검’ 도입 사실상 불발… 핵심공약 검찰개혁 어디로?

검찰 개혁을 위해 지난 4월 출범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사실상 성과없이 활동을 종료할 것으로 보인다. 사개특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6개월간의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불출석 문제를 놓고 여야 공방을 벌이다 파행했다. 이에 따라 지난 대선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등을 내건 여야의 공약은 사실상 불발로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야는 사개특위 활동시한인 오는 30일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황 장관을 출석시키기로 했다. 하지만 황 장관의 출석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사실상의 성과를 내긴 어려워 보인다. 회의가 속개되더라도 여야 간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입장차가 워낙 커 독립적 반부패 기구의 부활에만 합의한 채 활동을 종료할 거란 관측이 나온다.

당초 사개특위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 도입 등 검찰 개혁안과 관련한 입법 조치를 올 상반기까지 매듭짓겠다며 지난 3월17일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로 발족시켰다.

사개특위는 지금까지 8번의 전체회의와 5번의 소위원회를 열고 특검제를 비롯해 전관예우 방지, 법조인력 양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그러나 검찰개혁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사안별로 가동하는 ‘제도특검’을, 민주당 등 야당은 상시가동하는 ‘기구특검’을 주장하고 있다.

여야가 상반기 중 입법을 마치겠다고 합의했으나 합의시점보다 3개월이나 지연됐고, 특위활동시한이 종료되면서 검찰개혁은 다시 한없이 미뤄지게 됐다. 국회 법사위가 안건을 이어받아 협의할 수 있지만, 여야 견해차가 크고 국회 일정을 감안할 때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사개특위 야당 간사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2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검찰개혁안은 법사위에서 6월 중 하기로 돼있었다”며 “사개특위에서 논의한 것이 있으니 바통을 받아 법사위에서 검찰개혁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당초 특위에선 검찰개혁보다 반부패 제도 개혁 등을 논의키로 했다. 특위가 성과없이 끝났다고 하기보단 할 만큼의 활동은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