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고영욱이 선고받은 신상정보 공개는 무엇?

입력 2013-09-27 14:05

이꽃들 인턴 기자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성범죄자알림e 공식 홈페이지(사진=성범죄자알림e 공식 홈페이지 화면 캡쳐)

방송인 고영욱(37)의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 결과가 드러난 가운데, 성폭행범 신상 정보 공개 제도가 시선을 끈다.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재판장 이규진)는 27일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고영욱(37)에게 징역 2년6개월,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년을 명했다.

고형욱이 이번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받은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해당한다.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성범죄자알림e 사이트(www.sexoffender.go.kr)를 통해 이루어진다. 또한, 법무부가 신상공개 대상자의 정보를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지역주민에게 우편으로 고지할 수 있다.

국내에서 2000년 7월1일부터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최초로 도입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성매수 행위, 강간, 강제추행, 성매매 알선 등의 성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한다.

#고영욱 #전자발찌 #고영욱성폭행 #성폭행고영욱 #고영욱미성년자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3월 3일까지… 온라인 채널 구독 및 지면 구독 프로모션 동시 실시추첨 통해 스타벅스 쿠폰 증정 및 1년 구독료 4만 원 할인 혜택 제공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가 2026년 새해를 맞아 독자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한 풍성한 경품 이벤트를 마련했다. 이투데이는 지난달 28일부터 3월 3일까지 온·오프라인 독자를 아우르는 ‘2026 새해맞이 다
단독 쿠팡 유출 개인정보, 中서 ‘1억회 열람’ 파장…韓정부 조사 정당성 확보

쿠팡서 유출된 개인정보 3370만개, 사실상 3번 이상 조회 당해 미국 "차별적 조사" 우려에 한국정부 조사 정당성 주장 힘 실려 쿠팡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사태 발생 두 달을 넘기면서 파장이 진정되기는커녕 더욱 확산할 전망이다. 앞서 쿠팡에서 퇴사한 중국인 직원이 3370만 개의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도 모자라, 해
2000원 주려다 2000 비트코인…빗썸 오지급 사고 발생 원인은?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서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소액 이벤트 보상을 잘못 입력해 대규모 비트코인이 오지급된 사고와 관련해 전문가가 “장부거래 구조의 민낯이 드러난 사례”라고 지적했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1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장부상 거래 구조와 내부 통제 미비를 꼽았다
"올 AI에 585조 투입 전망"…빅테크들 사상 최대 투자전

알파벳, 올해 AI 인프라 투자에 270조 美달러 비롯해 英파운드 채권도 발행 기업으로 이례적인 100년 만기도 나와 "올해 빅테크 차입 투자액 최대 585조" 올해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등에 최대 1850억달러(약 270조원)를 쓴다고 밝힌 구글이 수십조 원에 달하는 회사채 발행에 나섰다. 아마존과 메타, 마이크로소프트(MS) 역시 지난해부터
6·27 대책 이후 서울 주택 매수에 ‘주식·채권' 자금 2조원 유입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한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6·27 대책’ 시행 이후 서울 주택 시장으로 유입된 주식·채권 매각 자금이 6개월 새 2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 주택 매수 자금조달계획서 집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
뉴욕증시, 기술주 반등에 상승…다우, 사상 최고치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뉴욕증시 마감 뉴욕증시는 9일(현지시간) 기술주 회복세에 힘입어 상승 종료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0.20포인트(0.04%) 오른 5만135.87에 마무리했다. S&P500지수는 32.52포인트(0.47%) 상승한 6964.82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207.46포인트(0.90%) 오른 2만3238.67에 마감했다. S&P500 기술섹터는
“천스닥인데 내 주식은 800원”⋯ ETF만 웃고 동전주는 30% 늘었다

오천피·천스닥 등 한국 증시의 상단은 화려했지만 그 바닥인 ‘동전주’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동전주가 증시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으로 부상하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코스닥 시장에 대한 불신과 ETF 중심의 흥행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기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종목 중 주가가 1
셋방 구하기 힘든 서울…보유세 인상 여파 우려도

서울에서 3000가구에 육박하는 대단지 아파트에서도 전·월세 매물이 한 자릿수에 그치는 등 ‘매물 가뭄’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보유세를 높이면 세 부담이 임대료로 전가되며 전·월세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도봉구 도봉동 2678가구 규모 '도봉한신' 단지는 현재 나와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