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자유무역지대 29일 출범, 리코노믹스 청사진 펼쳐지나

위안화 태환ㆍ규제 완화 등 각종 개혁정책 시험대 될 듯

▲중국 상하이 자유무역지대 출범식이 29일(현지시간) 열릴 예정이다. 근로자들이 26일 상하이에서 자유무역지대 간판을 달고 있다. 상하이/신화뉴시스

중국 리커창 총리의 경제정책인 리코노믹스의 청사진을 보여주고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장이 열린다.

상하이 자유무역지대를 통해 중국 정부가 위안화 자유태환과 기업규제 완화 등 각종 개혁정책을 시험해볼 것이라고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오는 29일 상하이 자유무역지대 출범식이 열린다. 리커창 총리는 지난 3월 경제공작회의에서 “중국은 개방의 새 시험을 받을 때가 됐다”며 “상하이는 이를 시험할 충분한 자격과 기초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덩샤오핑은 30년 전 광둥성의 작은 마을인 선전을 경제특구로 지정해 자본주의 도입으로 중국을 빈곤국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거대한 실험을 시행했다. 그의 후임자들은 상하이에서 중국을 부강대국으로 도약시키려는 덩샤오핑보다 더 어려운 실험을 하려 한다고 통신은 전했다.

리커창 총리가 29일 출범식에 참석한다는 일정 이외에 상하이 자유무역지대에서 시행할 정책 세부사항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블룸버그가 이달 입수한 자유무역지대 관련 초안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이곳에서 은행과 건강보험 해운 등 약 19개 사업 부문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위안화 자유태환도 리스크 관리가 되는 자본계정에 대해 시범적으로 벌이는 등의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경제참고보는 25일 기사에서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출범식에서 자유무역지대에 적용할 32개 정책이 발표되고 그 가운데 20개 이상을 올해 안에 도입할 것이라고 전했다.

시장의 관심이 가장 높은 금융 혁신 부문은 이 첫번째 단계에서 도입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금융시장 개방 범위에 대해 아직 정부 부처 간 이견이 있다고 참고보는 설명했다.

JP모건체이스의 주하이빈 애널리스트는 “자유무역지대는 중국 신지도부가 개방개혁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자유무역지대가 중국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을 놓고 전문가들은 신중하게 반응했다.

블룸버그가 지난 18~25일 17명의 이코노미스트를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8명은 자유무역지대가 앞으로 5년간 중국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무시할 만 하다고 답했다. 8명은 연평균 0.1~0.5%포인트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1명은 성장률이 0.5~0.9%포인트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사모펀드 프리마베라캐피털그룹의 프레드 후 설립자는 “자유무역지대의 영향은 여기서 시험한 정책이 중국 전역에 얼마나 많이 적용되느냐에 달렸다”며 “중국 지도자들은 국가적 규모에서 어려운 개혁을 벌이기에 앞서 이를 실험할 연구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