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2014년도 예산안 6조9821억… 올해비 5.4%↑

창업·수출·기술 분야에 중점

내년도 중소기업청 예산이 올해보다 3500억원 가량 늘어난다.

한정화 중기청장은 30일 2014년도 예산편성안 브리핑을 통해 중기청 내년 예산안이 올해(6조6232억원)보다 3589억원(5.4%)확대한 6조9821억원으로 편성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0년 이후 최근 5년간 동안 올해(7.1%)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차입금 상환종료 등 자연감소 및 세출구조조정에 따른 세출감소 부분을 감안할 때 실질적으로는 9.4% 증가한 규모라는 설명이다.

중기청은 내년도 예산안을 창업안전망 구축 등 국정과제를 추진하고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창업·수출·기술분야에 중점을 뒀다. 또한 경기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책금융 운용 규모를 확대했다. 중견기업 정책과 관련한 예산도 증액했다.

◇창업·벤처 및 중견기업 육성 예산 확대 초점= 창업·벤처활성화 분야 예산은 691억원 늘어난 3467억원을 편성했다. 창업선도대학 지원을 확대(402억→508억원)해 ‘창업자 발굴→창업교육→창업 사업화’를 패키지로 지원한다. 민·관 공동 창업기획사를 통해 아이디어를 오디션 방식으로 발굴·육성하는 ‘창업기획사 사업’ 신설에도 50억원을 편성했다.

성공 벤처기업 등과 협력해 투자하는 ‘청년창업펀드’ 및 ‘엔젤투자매칭펀드’ 조성을 위해 모태펀드 투자 예산을 올해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렸다. 실패 기업인을 대상으로 힐링캠프식 교육, 진로제시 및 회생절차 이행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재기지원 사업’예산도 28억원으로 확대했다.

수출·판로 지원 항목에서는 올해보다 109억원 늘어난 1291억원으로 편성했다. 수출 초보기업의 상품디자인, 법률컨설팅 등 지원을 확대(60억→100억원)했다. 수출 유망기업에 해외진출 전략, 글로벌 브랜드 창출 등을 지원하는 ‘글로벌하이웨이 프로그램’ 시범사업은 신규 예산 100억원을 반영해 실시할 계획이다.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 확대(113억→136억원), 중소기업간 컨소시엄 구축(30억→40억원), 대기업 인프라 활용 촉진(10억→30억원) 분야도 확대 편성했다.

또한 중견기업 육성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예산을 올해보다 125억원 증액한 686억원으로 편성했다.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 지원을 확대(550억→647억원) 하고 중견기업 육성 인프라 구축사업도 확대(12억→20억원) 편성했다.

중소·중견기업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상생협력 모델 발굴을 위한 ‘중소·중견 기술혁신 파트너십(R&D)’ 프로그램은 19억원의 예산에서 신설한다.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1174억원 늘어난 3조8432억원으로 편성했다. 민간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장기·저리의 정책자금을 확대(2조6000억→2조9000억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연쇄도산 방지를 위해 매출채권보험 인수 지속을 지원(1180억→1022억원)한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분야는 8547억원으로 올해보다 362억원 증액했다.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R&D 지원을 지속 강화(4396억→4688억원)키로 했다.

◇인력양성 및 경영애로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도 강화= 중소기업 인력양성을 위해 예산도 올해보다 78억원 확대한 938억원으로 편성했다. 중소기업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핵심인력 성과보상제, 연구마을, 계약학과 지원 등 인센티브를 확대했다.

중소기업 5년 이상 근무할 경우 기업과 본인 납입금으로 재원을 마련한 후 성과보상금을 지원하는 ‘핵심인력 성과보상공제 제도’를 신설한다. 대학·연구기관에 중소기업 연구기능을 집적화해 기술개발과 전문연구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연구마을’도 기존 5개에서 7개로 늘렸다.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주말·야간 학위과정을 지원하는 선취업-후진학 프로그램인 ‘중소기업 계약학과’도 확대 운영(66억→76억원)한다. 특성화고 중소기업간 산학협력을 통해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취업을 연계하기 위한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도 확대(270억→288억원)한다.

아울러 소상공인·전통시장을 위해 예산을 올해보다 1122억원 늘어난 1조3875억원으로 편성했다.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저리 융자 지원을 확대(7500억→9150억원)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을 지속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소상공인조직화·공동화 기반 사업 확대(84억→104억원) △문화관광 연계형 전통시장 육성 지속 확대△ICT 전통시장 육성사업 신설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