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일 주요뉴스]미 연방정부 셧다운·65주년 국군의날 행사 시가행진 등

◇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필수 외 기능 일제히 정지

미국 정치권이 2014회계연도 예산안 처리를 시한내에 하지 못하면서 연방정부가 ‘셧다운(폐쇄, Shutdown)’에 돌입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상·하원은 예산안에 건강보험 개혁안인 오바마케어의 존패 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지난달 30일 자정까지 협상 타결에 실패했다. 이로 인해 연방정부의 일부 기능은 1일 0시1분부터 정지됐다. 연방정부 기관은 정치권이 잠정 예산안에 합의할 때까지 200만명의 연방 공무원 가운데 필수 인력을 제외한 80만∼120만명의 직원을 일시 해고해야 한다.

◇ '동양네트웍스 이어 시멘트까지' 법정관리행… 동양그룹 사실상 해체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에 이어 동양네트웍스, 동양시멘트마저 법정관리행을 택했다. 이로써 법정관리행을 택한 동양그룹 계열사는 5개로 늘어나게 돼 그룹 해체설은 기정사실화가 됐다. 동양네트웍스와 동양시멘트는 1일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두 회사 측은 “회생절차 신청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한다”며 “법원에서 신청서와 관련자료의 서면심사를 통한 회생절차 개시여부 결정이 있을 예정”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 65주년 국군의 날 행사...시가행진도 벌여

제 65주년 국군의 날 기념 행사가 1일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는 군 병력 1만1천여명을 비롯해 지상 장비 190여대, 항공기 120여대 등 육·해·공군의 최신 장비들이 등장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북한의 핵심 시설을 타격하는 탄도미사일 '현무-Ⅱ'(사거리 300㎞)와 장거리 순항미사일 '현무-Ⅲ'(사거리 1천㎞), 해안포 부대 타격용 '스파이크 미사일'(사거리 20여㎞) 등이 처음 공개됐다. 서울공항 기념식에 이어 오후에는 서울역과 서울시청, 세종로, 종각역 사거리, 동묘앞 일대에서 시가행진이 펼쳐진다.

◇ '공유형 모기지' 인기 폭발…신청 54분만에 5000명 마감

연 1%대의 저금리로 주택자금을 빌려주는 수익·손익공유형 모기지 신청 첫날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조기 마감됐다. 1일 국토교통부와 우리은행에 따르면 이날 우리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수익공유형, 손익공유형 모기지에 대한 대출신청을 진행한 결과 시작한 지 54분여만에 5000건이 접수됐다. 임도연 우리은행 본부장은 “오전 9시부터 선착순 접수를 받은 결과 오전 중에 공유형 모기지 접수가 마감됐다”고 말했다. 특히 접수가 시작되자마자 3분만에 최종 수혜대상자 규모인 3000명이 몰렸다고 우리은행은 전했다. 홈페이지에는 3만여명이 한꺼번에 접속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 9월 소비자물가 0.8%↑ 14년 만에 최저

9월 소비자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0.8% 올라 14년 만에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소비자물가 변동률이 0%대로 진입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통계청이 1일 발표한 ‘2013년 9월 소비자물가 동향’에서 9월 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의 가격 하락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8% 상승해 지난달 1.3%보다 0.5%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1999년 9월 0.8%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최근 7월 이후 연속 3개월째 하락세를 나타냈다. 그동안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11월 이후 10개월 연속 1%대 상승률을 보이며 한국 경제가 역사상 저물가 시대를 나타냈는데 결국 1%대 벽이 깨진 것이다.

◇ 신용카드 포인트도 상속 가능해진다

신용카드 회원이 사망할 경우 포인트가 상속되거나 채무상계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 불법 채권추심에 대한 자율 규제 및 카드사 내부통제도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신용카드 민원 해소를 위한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은 그 동안 신용카드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난 6월 여신금융협회·8개 카드사와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민원 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특히 신용카드 포인트제도가 개선된다. 회원이 사망할 경우 포인트 상속 또는 채무상계, 카드대금 연체시 포인트 우선 결제 등이 가능하도록 포인트 제도를 추가 개선해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고 포인트 사용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 한국 노인복지 91국 중 67위… 소득 ‘최하위’

한국의 노인복지가 ‘글로벌 에이지와치 지수 2013’에서 세계 91국 중 67위에 머물렀다. 유엔인구기금(UNFPA) 유엔 산하단체들과 국제 노인인권단체인 ‘헬프에이지인터내셔널’이 91국의 노인복지 수준을 조사한 결과, 한국은 100점 만점에서 39.9로 67위에 그쳤다. 이는 65위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의 41.0과 66위인 우크라이나의 40.2보다 낮은 것이다. 한국의 노인복지 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선진국과 신흥시장 중심의 주요 20국(G20) 중에서도 하위권에 속했다.

◇ 12조 달하는 한은 총액한도대출 '눈먼 돈'으로 전락

한국은행의 중소기업 저리대출 지원제도인 총액한도대출 자금이 수년째 '눈먼 돈'으로 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자금을 받아 중소기업에 빌려주는 은행이 과다한 가산금리를 붙여 일반대출보다 오히려 더 높은 이율을 매긴 것으로 나타나서다. 중소기업에 지원돼야 할 자금이 엉뚱하게 대기업으로 흘러간 액수도 매년 수백억 원에 달했다. 적발액은 2010년 20억원에서 2011년 456억원, 2012년 526억원으로 급상승한 뒤 고공비행 중이다. 은행이 폐업한 업체에 자금을 빌려줬다 들통난 경우도 올해 상반기 67억원으로 작년(22억원)의 3배를 넘겼다.

◇ 이맹희·이건희, 항소심 2차 변론 돌입

삼성그룹 창업주인 이병철 전 회장의 차명재산을 둘러싼 장남 이맹희씨와 삼남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2차 변론이 1일 시작된다. 지난 8월 항소심 첫 변론부터 양측 대리인은 한 치 양보 없는 설전을 벌였고, 재판부는 대리인들에게 “반드시 재판으로 판가름하려 하지 말고 형제 사이에 화해하도록 설득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서울고법 민사14부(윤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두 번째 변론에서는 재판부가 주문한 ‘설득’에 대해 양측이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느냐에 관심이 모아진다. 다만 법조계와 재계에서는 “당분간 팽팽한 대립이 이어질 것”이라는데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