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여야, 긴급현안질의 …기초연금·채동욱 사태 ‘공방’

국회는 1일 본회의에서 기초연금과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를 둘러싼 공방을 벌였다. 이날 긴급 현안질의에선 여야 간 폭로전이 이어졌으며,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채 전 총장과 야당 여성 정치인에 대한 염문설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 논란…“도덕성 문제”vs “찍어내기”= 새누리당은 채 전 총장의 사퇴 배경을 고위공직자의 도덕성 문제로 규정, 야당에 “정치공세를 중단하라”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민주당은 채 전 총장의 사퇴가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데 대한 ‘찍어내기’라고 맞서며, 황교안 법무장관에게 채 전 총장을 불법 사찰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민주당이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의혹을 청문회 전에 이미 알았으면서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있다”며 “민주당과 채 전 총장 간 모종의 커넥션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정치권은 이번 논란의 배후로 국정원과 청와대를 지목하는 등 사건의 본질을 오도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채 전 총장을 ‘찍어내기’위해 혈액형과 거주지, 재산, 성장과정을 비롯해 선산까지 조사했다”고 말했다.

같은당 신경민 민주당 의원도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8월 중순 조선일보 편집국장을 만나 ‘채동욱 검찰총장을 날린다’고 언급했다”고 주장했다.

황교안 법무장관은 야당의 ‘채 총장 찍어내기’ 의혹에 대해 “누구를 찍어낸다 이런 측면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채 전 총장에게 나가라고 한 적이 없고, 결과적으로 본인이 부담을 느껴 사의를 표한 것은 유감이지만 ‘억울하면 억울한 것을 잘 조사해 밝히면 되는 것’이라고 권유해왔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후퇴 논란… “공약사기” vs “불가피한 선택”= 새누리당은 기초노령연금 축소 논란에 대해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재정 부담과 미래세대의 조세 부담을 덜기 위한 불가피한 조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부의 공약 실천 의지가 없었다고 지적하며 ‘대국민 사기극’임을 인정하라고 공세를 폈다.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은 “65세 이상 모든 계층에게 20만원을 지급하게 되면 2040년 한 해동안 157조8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면서 “현실적이고 불가피한 방향으로 수정보완했다”고 밝혔다.

같은당 김현숙 의원도 “새누리당 공약집에는 '국민연금과 통합·연계해서 기초연금 지급 금액을 정하기로 한 것은 공약을 만들 때부터 전제돼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도 텔레비전 토론회 때에서 밝혔다”며 “정부안을 제대로 보지 않고 무조건 정부가 하는 일에 발목을 잡으려는 행위”라고 말했다.

반면 김용익 민주당 의원은 “기초연금 공약은 모든 노인이 아니라 70%의 노인에게 지급한다는 점에서 공약의 파기이며, 국민연금과 연계해 감액 지급한다는 점을 가리고 홍보했다는 점에서 공약의 사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등원 이후 처음으로 긴급현안질의에 나선 안철수 무소속 의원은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재원 조달방법만 찾는 것은 선후가 뒤바뀐 것”이라며 “국민연금과 연계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정홍원 국무총리는 “공약포기가 아닐 뿐 아니라 공약후퇴라는 용어에도 동의하기 어렵다”며 “기초연금 도입으로 손해를 보게 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국민연금은 낸 대로 다 받고,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기초노령연금보다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해 출발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