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셧다운’ 첫날…오바마케어 예정대로 실시

개인 보험 가입 의무화…젊은층 설득해야 성공 가능

미국 연방정부가 ‘셧다운(폐쇄, Shutdown)’ 했지만 오바마케어의 핵심인 전국민 가입 의무화 작업은 예정대로 1일(현지시간) 전면 시작됐다.

미 정치권은 지난달 30일까지 건강보험 개혁안인 ‘오바마케어’를 둘러싸고 2014회계연도 예산안 합의에 실패하면서 정부 폐쇄를 면치 못했다.

오바마케어 관련 법은 2010년 민주당과 공화당이 논란을 벌인 끝에 합의해 시행됐으며 법안의 핵심인 전국민 건강보험 의무 가입은 이날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미 정부의 폐쇄로 일부 기능이 마비된 반면 오바마케어 가입은 개시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과의 예산 전쟁 중 오바마케어 강행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는 “4000만명 이상의 국민이 다른 사람들처럼 건강보험에 들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된다”면서 “정부가 폐쇄되는 한이 있어도 보험 거래소는 문을 열 것이다”고 강조했다.

4800만명의 무호범자는 이날부터 건강보험 거래소에서 보험에 가입하고 등록해야 한다.

정부가 중개하는 건강보험 거래소는 민영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여러 보험 플랜을 한데 모아놓고 개인이 골라 구매하게 하는 일종의 온라인 장터다.

미국인들은 이날부터 주정부나 연방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연방정부에 오바마케어 가입 업무 운영을 맡긴 36개 주에 거주하는 주민은 통합 웹사이트(www.healthcare.gov)에 들어가 보험에 들면 된다. 메릴랜드주와 워싱턴D.C. 등 자체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주의 주민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보험 상품을 살 수 있다.

오바마케어 가입은 그러나 첫날부터 순조롭지 못했다.

접속자가 몰리면서 거래소 웹사이트에 아예 접속이 되지 않거나 로딩 속도가 너무 느려 가입자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보건복지부는 “접속자가 한꺼번에 100만명에 달해 접속에 어려움을 겪는 것 같다”면서 “몇 시간 내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전했다.

공화당이 장악한 많은 지역에서는 건강보험 거래소에 관해 홍보를 거의 하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피터 킨터 미주리주 부지사는 주민들에게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버지니아주 등은 연방정부의 보조금조차 거부하면서 거래소를 개설하지 않았다.

무보험자들은 미가입 시 벌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내년 3월 말까지는 가입을 마쳐야 한다.

벌금은 2014년에 어른 1명당 95달러, 자녀 1명당 47.5달러씩이며 가족당 285달러 한도에서 부과된다. 가입하지 않을 경우 매년 벌금액은 불어나 2016년 이후에는 어른의 경우 695달러를 내야 한다.

연방정부는 올해 말까지 700만명 가입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최소 2500만명을 건강보험에 가입시킨다는 계획이다.

니라 탄덴 아메리카진보센터 회장은 “오바마케어는 의료 비용으로 파산에 이르는 사람을 없게 만들자는 것”이라며 “정책이 제대로 자리 잡으면 3000여만명의 미국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는 상대적으로 젊고 건강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가입시킬 수 있느냐는 점이다. 젊은층을 설득시키지 않으면 재정적 어려움이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바마케어에 대한 홍보가 되지 않은 점도 장애물로 지적됐다.

카이저 패밀리 재단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65세 이하 국민의 약 75%가 1일부터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