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일 주요뉴스]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새 공방·밀양 송전탑 공사 재개 등

◇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노무현 정부가 삭제"…진실 공방 새국면

제2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노무현 정부' 시절 삭제했다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서 대화록 미스터리를 둘러싼 공방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2일 '노무현 정부' 청와대의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인 ‘이지원’에서 2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등록됐다가 삭제된 흔적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또 노 전 대통령의 사저에서 운영하던 '봉하 이지원'에서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지 않은 별도의 회의록이 저장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 회의록은 삭제된 원본 회의록과 다른 내용이지만 국가정보원 보관본과는 내용이 같은 것으로 알려졌다.

◇ 미국 ‘셧다운’ 첫날…오바마케어 예정대로 실시

미국 연방정부가 ‘셧다운(폐쇄, Shutdown)’ 했지만 오바마케어의 핵심인 전국민 가입 의무화 작업은 예정대로 1일(현지시간) 전면 시작됐다. 미 정치권은 지난달 30일까지 건강보험 개혁안인 ‘오바마케어’를 둘러싸고 2014회계연도 예산안 합의에 실패하면서 정부 폐쇄를 면치 못했다. 오바마케어 관련 법은 2010년 민주당과 공화당이 논란을 벌인 끝에 합의해 시행됐으며 법안의 핵심인 전국민 건강보험 의무 가입은 이날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 택시 기본료 12일부터 3000원으로 오른다

서울의 택시 기본요금이 오는 12일 오전 4시부터 2400원에서 3000원으로 600원 인상된다. 거리요금도 현행 144m당 100원에서 142m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서울시와 맞닿은 11개 도시로 갈 때는 적용되지 않았던 시계외(市界外) 요금도 4년 4개월만에 부활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택시요금 인상안을 확정해 2일 발표했다. 시는 "서울시 중형택시 요금을 600원 인상해 3000원으로 하는 요금조정안이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통과돼 오는 12일부터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인상된다"고 밝혔다.

◇ 동양 피해자 1만명 넘어…내주 국민검사청구

동양그룹이 동양증권을 통해 CP·회사채 등을 불완전 판매했다며 시민단체에 접수된 피해 신고자가 1만명이 넘는 등 동양 사태의 후폭풍이 거세다. 동양그룹 기업어음(CP) 피해 신고를 받고 있는 금융소비자원은 내주 금융감독원에 국민검사를 청구하고 검찰에 동양그룹 오너 및 동양증권 경영진 등을 대상으로 민형사 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국민검사청구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어서 향후 동양증권 불완전 판매를 놓고 논란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동양그룹 계열사 세 곳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이후 정식으로 설치된 금감원 불완전판매 신고센터에 1일 오후 4시까지 민원 1800여건이 접수됐다. 시민단체인 금융소비자원에도 불완전 판매로 손실을 봤다는 피해자가 1만여명에 달했다.

◇ 해외여행, 30일 전까진 위약금 없이 취소가능해진다

앞으로는 소비자가 컴퓨터소프트웨어의 하자에 대해 구입 후 1년 이내에 문제제기하면 해당제품을 교환 받을 수 있게 된다. 해외여행을 시작하기 전 30일 전까지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산후조리원 감염사고엔 치료비를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모바일콘텐츠 등 4개 품목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고 산후조리원, 해외여행 등 42개 품목에 대한 기준을 개선·보완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해외여행에 있어선 현재는 소비자가 계약취소시 여행요금의 10% 이상을 위약금으로 부담하고 있지만, 여행 개시 30일 전까지는 소비자가 위약금 부담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했다.

◇ 밀양 송전탑 공사 재개… 주민들, 경찰과 몸싸움

밀양송전탑 공사가 2일 오전 본격 재개됐다. 우려대로 반대 주민들과 한국전력공사, 경찰간의 충돌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태다. 한전이 공사를 재개한 곳은 단장면 바드리마을의 84번, 89번 송전탑과 부북면 위양리 126번 송전탑을 시작으로 단장면 바드리마을, 도곡리 송전탑 등이다. 경찰은 이날 한전의 공사가 재개됨에 따라 현장에 중대 2000여명을 투입해 주민들의 현장 접근을 막고 있다. 반면 반대 주민들은 공사를 막기 위해 단장면, 상동면, 부북면에서 밤을 새며 농성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몸싸움이 벌어지는 등 물리적인 충돌도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 서청원 전 의원 아들, 총리실 4급 서기관 ‘낙하산 인사’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인 서청원 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표의 아들 서모(36)씨가 비공개 채용을 통해 국무총리실에 4급 별정직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돼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총리실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박근혜정부에서 확대 개편된 국무조정실 내 시민사회비서관실 4급 서기관으로 채용된 서씨는 현재 이곳에서 정무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은 서씨를 채용하는 데 있어 별도의 채용공고나 시험을 치르지 않았다. 직책이 따로 없다는 이유로 인사 발령 공고조차 내지 않았다. 총리실 주변에선 서씨가 채용된 배경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가까운 서 전 대표가 서씨의 부친이란 사실이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 태풍 피토, 10월 태풍… 15년만에 한국에 영향줄까

제23호 태풍 ‘피토(FITOW)’가 현재 일본 오키나와 동쪽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10월 태풍’이 영향을 미치는 건 지난 1998년 태풍 ‘제브’ 이후 약 15년 만이다. 기상청은 2일 “제23호 태풍 '피토(FITOW·미크로네시아에서 제출한 꽃 이름)'가 지난 30일 오후 9시쯤 필리핀 동쪽 1230㎞ 해상에서 발생해 북북서 방향으로 서서히 이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상청은 “태풍 피토는 한반도 쪽으로 이동해 이번 주말인 5~6일쯤 우리나라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내륙을 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