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내년도 역외탈세 대응 예산 4% 넘게 깎였다

통합진보 김재연 “정부, 역외탈세 막을 의지 없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녀를 비롯해 일부 재벌 총수의 역외탈세 문제가 대두된 가운데, 정부가 역외탈세 적발을 위한 국세청의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외려 깎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은 4일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살펴본 결과, 국세청의 ‘역외탈세대응활동’ 예산이 75조7000억원으로 올해 79억원보다 4.2% 감소했다고 밝혔다.

역외탈세 예산은 지난해 78억원에서 올해 79억원으로 1.3% 늘었지만,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다면 실질적으로는 감소한 셈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 다시 1억원을 늘려달라는 국세청 요구를 묵살하고 세출 구조조정을 이유로 예산을 아예 깎아버렸다.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역외탈세를 잡겠다고 거듭 천명해온 것과 달리 정부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김 의원은 “수 억원을 아끼려 역외탈세 관련 예산을 줄인다면 수 백억원 또는 수 천억원의 역외탈세 추징금액이 감소될 수 있다”면서 “상임위에서 관련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