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새 국가재정 틀 짜야”… 교섭단체대표연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7일 “증세 없는 복지를 위해 새로운 국가 재정의 틀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경제 활성화를 통한 조세부담능력 향상, 대형국책사업 관리 강화, 지방재정부담 완화 등을 제시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복지재원은 증세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면서 부패 척결과 지하경제의 양성화로 세제 사각지대를 줄이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재정을 절약하여 재원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그는“결국 세금도 기업이 성장하고 개인이 일자리를 얻어야 나오는 것”이라며“우리 경제의 활기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국회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부동산 대책 후속법과 같은 경제 활성화 관련법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세수 증대를 도모하고 ‘증세 없는 재원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황 대표는 또 국가재정지출 악화를 막기 위해 대형 국책사업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2년까지 종료된 대형국책사업을 보면 사업비가 당초보다 평균 22%, 사업 당 평균 346억씩 증가해 추가 재정 부담액이 10조원을 넘는다”고 지적하면서 “정책과 용역의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해 정책 실명제를 채택하고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용역감리책임을 엄격히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책사업의 예산 규모, 추진기간, 추진절차, 사업내용의 변경, 수정, 퇴출을 모두 예측 가능하게 통제할 것 △국책사업의 추진성과는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내용의 ‘국책사업관리법’을 제정 정비할 것 △일정한 범위 안에서만 예산의 증감을 허용하는 예산상한제가 도입할 것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황 대표는 지방재정난 해소를 위해 △지방소비세율 확대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영유아보육사업 국고보조율도 인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