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4대 TF 법안 마련 처음부터 ‘삐걱’

통합산은법·금융감독체계 개편 등 정치권 이견에 발의조차 안돼

금융당국이 올 상반기 야심차게 추진한 4대 금융TF가 첫걸음도 내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TF 실현을 위해선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아직 법안 발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법안이 발의돼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된다 하더라도 여야간 견해차가 큰 탓에 통과 여부도 미지수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금융TF가 국회의 벽에 부딪혀 초반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8월 마지막으로 발표된 ‘정책금융기관 역할 재정립’의 핵심인 통합산은 출범 작업은 여야의 공동 반대에 부딪혔다. 특히 선박금융공사 설립이 백지화됨에 따라 김정훈 정무위원장과 박민식 새누리당 간사 등 금융위원회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 대부분이 이번 정책금융 개편안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금융위는 이달 중‘산은법 전부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 내년 7월 통합산업은행을 출범시킬 계획이지만 여야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이 정부안의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는 ‘금융감독체계 선진화’도 갈 길이 멀다. 금융위는 내년 7월 금융감독원에서 완전히 분리·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치할 계획이지만, 야당 일부 의원들은 금융위와 기획재정부의 통합을 주장하며 감독체계 개편안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해 상반기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과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로 박근혜 대통령이 금소원 분리를 지시한 만큼, 이달 중 재개정한 ‘금융위 설치법’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지난 6월 윤곽이 드러난 ‘우리금융 민영화’는 민영화 스타트를 끊은 경남·광주은행의 예비입찰이 지난달 23일 마감됐지만, 금융위와 기획재정부는 여전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합의를 하지 못했다. 정부는 올해 12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내년 1월 매각협상을 거쳐 5월 지방은행 매각을 완료한다는 계획이지만 세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실상 지방은행 매각은 불발될 가능성이 크다.

또 국회 정무위의 추천 위원(2명) 결정 지연으로 지방은행 인수후보자 선정 작업을 진행할 공적자금관리위원회도 공회전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현재 국회를 상대로 정부안을 설득하고 있지만,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데다 이달 국정감사까지 맞물려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