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과 거리 먼 통계지표 개선…통계작성시 외부 영향 차단

정부, ‘제1차 국가통계 발전계획’ 등 발표

정부가 고용, 물가, 소득 분야 통계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수준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내 놨다. 또 통계의 작성·공표 과정에서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엄격히 금지한다.

정부는 8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제9차 국가통계위원회’를 열고 △제1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 △국민체감과 통계지표간 차이 해소방안 △통계 공표의 투명성 강화 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에서는 국민의 체감과 통계지표간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 물가, 소득 분야 통계의 개선 방안이 의결됐다. 먼저 고용통계의 경우 ILO(국제노동기구)에서 10월 중 실업률 보조지표에 관한 국제기준을 확정하면 내년 11월까지 그에 따른 보조지표를 개발해 공표하기로 했다.

5년을 주기로 지수를 개편하는 물가통계의 경우 중간이 되는 해에 가중치만 별도로 개편해 최근의 가구지출비중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소득통계는 국세청 소득자료를 활용하여 소득 모집단을 구성하고 일부 고소득층 자료 결과를 보완해 가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통계 공표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통계의 정부 입법안을 제시, 10~11월 입법예고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법안은 통계의 누설이나 목적 외 사용 금지, 통계 작성과정에서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통계에 대한 사전 협의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확정된 통계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사전 제공을 허용하되 원칙적으로 통계 공표전 24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사전 제공시 제공 내용·일시 등의 기록 보관을 의무화하는 등 절차를 투명하게 관리하게 된다. 확정된 통계와 공표된 통계의 변경 여부도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합의된 ‘제1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시도별 서비스업생산지수, 청소년종합실태조사 등 103종의 통계를 개발 또는 개선해 가기로 했다. 국민들의 통계 활용도를 높이고 인구주택총조사 등에서 통계응답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현 부총리는 최근 통계를 둘러싼 여러 논란 등을 언급하며 “국민들의 애정어린 질책과 충고는 우리나라 통계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한 뒤 “정부 3.0의 토대를 다지고 창조경제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정확성 시의성 일관성 있는 국가통계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