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3사 ‘상생방안’국감서도 통할까

입력 2013-10-1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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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일부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예정된 가운데 포털 업계가 잇따라 상생방안을 쏟아내고 있다.

최근 정치권에서 대형 포털 독과점과 관련한 각종 규제 법안을 쏟아내고 있는 터라 ‘국감 방패용’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에 이어 다음커뮤니케이션과 SK커뮤니케이션즈가 최근 중소·벤처 업체와의 상생 방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가장 적극적인 국내 1위 포털 네이버는 지난 7월 29일 '네이버 서비스 상생협의체'를 만들어 콘텐츠 제공사업자(CP) 등과 상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상생협력기구를 재단법인 형태로 준비 중이다.

최근엔 문화체육관광부와 손잡고 콘텐츠산업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문화콘텐츠기금(가칭)’으로 500억원을 내놓았다. 스토리 콘텐츠 창작, 지식콘텐츠 생산, 콘텐츠 디지털화, 중소업체 지원 등 4개 분야에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광고와 콘텐츠를 구분하기 위해 검색광고에 한글로 광고라는 표시를 분명히 하고, 음영으로 처리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부동산 매물 정보 서비스를 시작으로 벤처기업들과 영역이 비슷해 논란을 빚은 일부 서비스를 과감히 종료하는 한편 검색중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서비스를 개편하고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홍보마케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음은 상생을 위해 투자와 인수 확대에 나선다.

이미 스마트폰 홈 화면 꾸미기 관련 서비스 업체인 버즈피아를 정식 인수했고 사내 벤처 육성 지원 프로그램인 ‘다음 넥스트 인큐베이션 스튜디오(NIS)’를 외부 벤처에도 확대 지원한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 기업을 적극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SK컴즈도 ‘중소·벤처 기업과의 상생을 위한 3단계 방안’을 마련했다. 앱 개발사 인프라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소규모 인원 구성이 대부분인 서드 파티에게 인프라를 지원한다. 연 2억원 정도의 서버비를 지원하며 안정적인 개발이 되도록 돕는다. 싸이월드 앱스토어 입점 개발사 대상으로 소셜 앱 개발 정보 및 리소스를 제공한다.

홍보 여력이 없는 독립 레이블을 대상으로 싸이 뮤직 무상 프로모션을 통해 음원 홍보를 지원하고 스타트업 홍보 및 경영 비법 전수 등 투자보다는 지원을 통한 상생을 실천한다.

이처럼 포털업체들이 벤처업계와의 상생을 모색하는 것은 정치권에서 독과점 폐해 및 플랫폼 횡포에 대에 칼날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이 일명 ‘네이버법’으로 불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또 미래창조과학부는 회사 정책에 따라 검색 결과가 달라지는 검색서비스 시장의 문제(검색 중립성 문제)를 파악하고 서비스 원칙과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인터넷검색서비스 제도개선 연구반'을 가동 중이다. 현재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2013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에는 '검색 중립성 논의와 규제 가능성'이 미래부 현안주제로 올라가 있어 이번 국감에서 이슈와 관련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한 포털업계 관계자는 “업체들의 상생방안은 국감과는 별개로 선도 업체로서 해야할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포털업계에 대한 정치권의 지적을 수용하고 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경없는 인터넷 시장에서 섣부른 규제는 글로벌 시장 진출에 발목을 잡을 수 있어 해외 투자자들도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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