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경제전망]신운 조사국장 "성장률 하향, 신흥국·유가가 원인…세수엔 영향 없어"

한국은행은 10일 신흥국의 성장세 둔화와 유가 불안 등이 내년 경제성장률 하향전망의 이유며 정부 세수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란 입장을 나타냈다.

신운 한은 조사국장은 이날 경제전망 브리핑을 통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한 것은 중국 외 다른 신흥국을 중심으로 성장세 둔화가 예상되는 점이 가장 컸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날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7월에 전망했던 4.0%에서 3.8%로 낮추고, 올해 성장률은 기존 2.8%를 유지했다. 신 조사국장은 "무엇보다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의 근거가 되는 세계경제 성장률을 0.2%포인트 낮췄다"며 "IMF(국제통화기금)도 같은 폭으로 성장률을 하향조정했는데, 역시 선진국에 비해 신흥국 성장세가 둔화될 수 있다는 데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신 국장은 특히 "또 유가가 지난 7월 전망 때만해도 100달러 미만으로 안정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하면서 불안해졌다"며 "이 두 요인이 지난 7월 전망과 비교해 가장 많이 차이가 난 부분"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은의 경제전망이 내년 3.9% 경제성장을 바탕으로한 정부 예산안 심사 결과에 미칠 우려에 대해 "정부가 예산안 작성 시 견지했던 성장전망은 3.9%로 한은과는 수치상 0.1%포인트 차이로 오차범위 내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수는 성장의 내용에도 좌우되는데, 수출보다 내수에서 유발되는 세수가 2~3배 더 크다"며 "내년에 수출보다 내수 증가폭이 크기 때문에 세수에 큰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경상흑자 전망치가 기존보다 100억달러 확대된 630억 달러로 상향된 것과 관련해서는 "수입이 예상보다 다소 안 좋은 점도 영향이 있었다"고 밝혔다. 3분기 국내 정유사 보수공사, 인도네시아로의 원유수출 감소 등이 수입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