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우 의원 "공무원 성범죄 증가…솜방망이 처벌"

국가 공무원의 성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절반 이상이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은 12일 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근거해 2008년 48명이던 성범죄 공무원수는 2009년 61명, 2010년 83명, 2011년 84명으로 증가하다가 2012년 64명으로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5년간 성범죄로 징계받은 공무원은 총 340명으로 성폭력 154명, 성매매 119명, 성희롱 67명 등의 분포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그러나 이들 중 절반(47.6%) 가량은 감봉·견책 등 경징계를 받는데 그쳐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