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SOC 투자 확대로 경기침체 대응해야”

무상복지보다는 생산적 복지 측면에서 SOC(사회간접자본) 투자가 더 효용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건설협회(회장 최삼규), 건설공제조합(이사장 정완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이 12일 공동 개최한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기자단 초청 워크숍’에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민수 연구위원은 ‘바람직한 SOC투자 정책 방향’ 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최 연구위원은 이날 우리나라 SOC 투자정책의 문제점을 밝히고, 6가지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SOC 사업 타당성 분석시 현 시점의 수요를 토대로 단순한 비용편익(B/C) 분석이 아니라 교통시설 공급이 교통수요를 창출한다는 접근논리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SOC사업은 예비타당성 분석을 통해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나, 타당성 분석에 있어서 현재의 수요가 중심이고, 미래의 수요나 사회환경의 변화는 반영되지 않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SOC의 필요성은 현 시점에서 판단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며, 20년이나 30년 후 등 장기적 수요 변화를 보고 사업 타당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경제성이 없다며 미뤄지다 결국 민자로 건설된 춘천∼서울고속도로는 지금은 오히려 확장을 검토할 정도로 교통량이 폭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무상복지 투자보다는 생산적 복지(Workfare) 측면에서 SOC투자가 훨씬 효용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재정을 투입해 서민들에게 생활비나 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사회소외계층을 돌보는 측면도 있지만 개인들의 노동 의욕을 떨어뜨려 생산의 효율성을 오히려 저해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SOC투자는 특히 일용직 중심으로 고용을 창출하고, 노동에 대한 대가로서 국가가 인건비를 지불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생산적 복지(Workfare) 측면에서 효용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특히 SOC투자는 물류비 절감 등을 통해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복지의 혜택을 부과할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가령 경부고속도로 천안-수원구간 지·정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30년간 6조원 수준이며, 이는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비용과 맞먹는 수준이라는 것.

이와 함께 민간경기 침체 등에 대응, 경기 조절 수단으로서 SOC 투자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건설투자의 순환변동 추이 등을 살펴보면 민간경기 침체시 공공건설 투자도 동시에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문제점이 존재, SOC투자는 생산 및 고용 유발 측면에서 효용성이 높으므로 SOC투자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고용유발계수(2010년 기준)를 보면 10억원 당 건설업의 경우 12.1명으로 제조업 6.7명, 전산업 평균 8.3명에 비해 상당히 높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최 연구위원은 △SOC투자는 미래를 내다보고 선행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고 △재건축 및 리모델링을 적극 장려하고 유인하는 지원책이 필요하며 △SOC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 SOC에 대한 민간투자를 큰 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