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통안채 발행 대신 국민연금 통화스와프 추진해야”

유재중 의원 “300억달러 체결하면 통안채 지급이자 연 7600억원 절약"

외환보유액 증가에 따른 부작용을 막으려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의 이자지급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한국은행과 국민연금기금이 통화스와프를 재체결해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통안채 발행을 줄이면 연간 7600억원에 이르는 이자를 아껴 복지예산으로 조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유재중 의원은 13일 “한은이 통안채 발행을 줄이는 대신 국민연금과 통화스와프를 재추진하면 국민연금에 통화스와프 비용(금리차 0.45%)만 지불하면 되므로 통안채 이자를 크게 절감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 절약한 비용은 복지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통안채란 시중 유동성이 과다하다고 판단될 때 통화가치 안정을 위해 한은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이다. 최근 외환보유액이 사상최대치를 연이어 갈아치우면서 정부의 통안채 발행규모도 크게 늘었다. 통안채 지급이자는 지난해에만 5조2000억원을 넘어섰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유 의원의 의뢰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두 기관이 300억달러 규모로 통화스와프를 체결할 경우 지난 7월 기준으로 월 640억원, 연간 7600억원에 이르는 이자를 아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에서는 국민연금기금이 조성의 본래 목적을 벗어나 통화안정을 위한 기금으로 활용되는 것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다. 2008년과 같은 외환위기가 다시 발생할 경우 통화스와프가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혼란을 초래하고 기금 수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