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세일즈·다자외교’ 경제성과 기대 이상

각국 FTA 확대ㆍ한·인니CEPA 체결ㆍ우리기업 해외진출

6박8일간 진행된 박근혜 대통령의 인도네시아·브루나이 순방성과는 기대 이상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근혜식 세일즈·다자외교가 실질적인 결과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12일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국빈만찬을 끝으로 일정을 마무리하고 13일 오전 귀국했다.

우선 박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 경제협의체(APEC) 정상회의를 통해 보호무역주의 동결조치(standstill)를 2016년까지 연장하고, 기존의 보호무역조치를 철회하자고 제안해 주목을 받았다.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무역체제 강화도 역설했다.

이는 무역자유화와 보호무역주의 동결조치 연장,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실현 등 회원국 정상들이 채택한 정상선언문에 담겼으며, WTO 각료회의 지지를 위한 별도의 선언문으로도 채택됐다.

특히 박 대통령은 최대교역국인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본협상 진입에 합의하고 캐나다와 호주, 칠레 등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국들과의 양자 FTA를 가속화했다. 기존에 체결된 FTA는 개선하거나 확대했다.

이런 노력은 미국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진전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연내 포괄적 동반자 협정(CEPA)를 체결하기로 합의한 것도 큰 성과다. 양국은 2020년까지 교역액 1000억 달러를 목표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그간 일-인도네시아 FTA에 밀려 고전을 거듭하던 우리 기업들이 앞으로 자동차와 석유화학, 제조업 등에서 활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 대통령은 또 인도네시아에서 170억 달러 규모의 순다대교, 카리안 다목적댐 건설 등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에 한국기업이 진출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를 이끌어냈다. 브루나이, 싱가포르, 호주, 미얀마 정상과의 4차례 양자회담에서도 해당국 대형 인프라 건설 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참여를 요청하고 에너지 분야 협력과 투자 및 개발협력 확대를 당부한 것도 나름의 성과로 꼽힌다.

다만 이런 성과가 실질적으로 현실에 적용되기 위해선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정현 홍보수석은 “국회에서 여야가 한마음으로 예산이나 외국인 투자 관련 법안 등 여러 제도적 부분들을 뒷받침해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라며 “이것이 민생을 위한 진정성 있는 정치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