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국정감사 관전포인트는?

박근혜정부 첫 국정감사 돌입… 기초연금 도마 위

여야가 14일부터 내달 2일까지 예정된 20일간의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첫 국감인 만큼 첫날부터 곳곳서 거센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국감은 피감기관만 630곳, 기업인 소환은 200명에 이르는 등 헌정사상 유례없는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통해 정부와 여당의 국정난맥상을 집중 파고들겠다는 입장이고, 새누리당은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를 적극 뒷받침하는 한편 정부의 정책오류 등은 과감히 지적하겠다는 계획이다.

◇복지위 =첫날 가장 주목을 끌고 있는 곳은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감사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방안을 비롯해 복지공약 후퇴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모두 20만원 기초연금을 주겠다는 내용의 박 대통령의 공약이 수정된 점을 집중 난타했다. 이에 맞서 새누리당은 공약대로 기초연금을 도입할 경우 발생하는 예산문제를 지적, 기초연금에 대한 문제제기를 차단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정무위 = 정무위원회는 경제민주화 공방과 함께 지난달 말 불거진 동양그룹 부실사태가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동양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어 기업어음 불완전 판매로 피해를 본 투자자 구제책이 마련될 지 관심을 모은다.

이와 관련 여야는 각 당에 ‘동양그룹 관련 태스크포스(TF)’와 ‘동양그룹 피해자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에 따라 당국의 부실대응과 늑장 대처가 집중 조명될 것으로 보이며, 투자자 피해 구제책이 구체적으로 거론될지 주목된다. 경제민주화 이슈와 관련해선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 갑을불균형 관계 해소 문제도 재조명 받을 전망이다.

◇기재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세제개편안 문제가 주로 언급될 전망이다. 아울러 기초연금 공약 후퇴의 주요 근거인 정부 예산에 대해서도 여야가 팽팽히 맞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부자증세로 복지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대기업에 대한 증세가 경기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또 ‘역외탈세’ 문제와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의 실효성과 증세 문제 공론화에 대해서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 법사위 국감에서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논란을 비롯해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양건 전 감사원장 등 권력기관장의 잇단 사퇴를 놓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등 야당은 채 전 총장의 사퇴에 대해 청와대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법무부 감찰 과정의 문제점을 집중 거론할 전망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채 전 총장의 도덕성 문제를 부각하며 국정원 수사에 대한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제기할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으로 미이관된 경위를 놓고 ‘사초 폐기론’으로 야당을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민주당은 정상회담 음원파일과 부속문서가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여당의 주장을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의 대화록 사건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집중 캐물을 예정이다.

◇국토위=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4대강 사업, 부동산대책과 전셋값 급등, 산하기관 방만경영 등이 핵심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4대강 사업을 지휘한 정종환·권도엽 전 국토부 장관과 김철문 청와대 전 행정관, 심명필 전 4대강 추진본부장 등 이명박정부의 주요 인사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전셋값 급등과 관련해서는 새누리당이 부동산 규제 완화 입법을 통한 매매시장 활성화의 필요성을 주로 제기하고, 민주당은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 세입자 보호 대책의 도입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밖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는 민주당이 교학사 교과서의 친일·독재 미화 논란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새누리당은 나머지 7종 교과서에서 반미감정 조장 등의 오류를 담고 있다고 폭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