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식 의원 ‘창조경제 232일, 진단과 과제’ 정책보고서 펴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원식 의원은 14일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 관련해 ‘창조경제 232일 진단과 과제’ 정책보고서를 내놨다.

최 의원은 “대통령은 해외순방 때마다 창조경제를 설파하는데 정작 국내 벤처기업인들은 51%가 창조경제가 잘 안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미래창조부에게 낙제점(54점)을 주고 있다”면서 “‘야심찬 국가의 미래비전’이라 하는가 하면, 다른 편에서는 ‘헛소리’라 하는 등 평가가 극단을 달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창조경제의 두 얼굴’이라고 진단하면서 창조경제가 개념상으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경제성장 패러다임을 꾀하고 있고, 양정 성장을 위한 경제성장률 대신 질적 성장을 위한 고용률 달성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경제민주화를 병행 추진 과제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경제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 창조경제가 성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가 시작부터 꼬인 건 조기 낙마한 김종훈 미래부 장관 내정자, 존재감 없이 5개월만에 교체된 최순홍 미래전략 수석 등 대통령의 부실인사 때문이었다고 진단한 최의원은 창조경제가 성공하려면 해결해야 할 11대 과제를 제시했다.

창조경제의 11대 과제로는 △대통령의 부실 인사 후유증 여전 △출발 늦었던 미래창조과학부, 아직도 조직개편 중 △창조경제 개념, 아직도 논란 중 △단기 성과주의는 위험 △미래성장 동력 … 안 내놓나, 못 내놓나 △R&D도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경제민주화 후퇴 → 창조경제 흔들 △고용률 70% 로드맵,‘나쁜 일자리’창출 로드맵 되지 말아야 △노동이 빠진 창조경제는 성공 불가능 △실질적 창의교육 가능한 공교육 개혁 추진 필요 △파탄 난 MB식 녹색성장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등이다.

최의원은 조직개편과 인사문제, 모호한 창조경제 개념 정리와 같은 기본적인 문제를 서둘러 매듭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창조경제는 새로운 성장모델을 찾기 위한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서는 5년 임기 안에 성과를 내려고 하기보다 중장기 기반을 닦는 데 주력하고 우선 미래성장 동력을 제대로 선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 R&D 사업을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전환하기 위해 외국인 전문가 평가단 참여 추진 등 평가시스템 개혁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4대강과 원전사업에 대한 대규모 권력형 비리로 치닫고 있는 이명박 정권의 녹색성장을 철저하게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정책보고서를 바탕으로 진행한 국감질의에서 최의원은 “경제민주화 후퇴, 노동과 교육 철학이 부족한 데서 오는 우려, 고용률 70% 달성이라는 수치에 집착하다 나쁜 일자리의 대명사인 시간제 일자리를 100만개나 만들려고 하는 데 대한 우려도 깊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