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진영 전 장관 ‘기초연금 최종안’에 결재 안해 ‘논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진영 전 복지부 장관이 기초연금 최종안에 대해 결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이날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복지부가 청와대에 제출했던 기초연금 관련 보고서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야당 의원들은 지난 8월30일 복지부가 청와대에 제출한 ‘주요 정책 추진계획’ 문건을 공개하며 공세를 퍼부었다.

특히 이 보고서 형식의 문건에서 국민연금 연계안과 소득 연계안의 장단점을 모두 보고했다는 복지부가 지난 9월14일에는 국민연금 연계안으로 선회한 배경이 무엇인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해당 문건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방식이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손해가 되고 특히 국민연금을 오래 가입한 저소득층이 더 불리해질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 가입기간 10년 미만의 지역가입자들은 보험료 납부를 중단하고 기초연금 20만원을 받으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는 등 진영 전 장관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를 반대한 논리가 구체적으로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영 전 장관은 이와 같이 국민연금 연계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피력했음에도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달 사퇴에 이른 것으로 짐작된다.

진영 전 장관의 청와대 대면보고 때 배석했던 이태한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당시 상황을 묻는 질문에 “(박 대통령이) 장관이 책임지고 제대로 만들어보라고 했다”면서 재검토 지시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그리고 보름 후인 9월14일 복지부는 이메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한 최종안을 다시 청와대에 보냈다.

이 과정에서 진영 전 장관의 결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한 때 논란이 일었다.

양성일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실무자가 청와대 행정관에게 메일을 보냈으며 장관께 구두 보고는 했지만 결재는 받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영찬 복지부 차관은 “장관에게 충분히 보고됐기 때문에 구두 결재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며 “입법예고 때 제가 (장관 대신) 사인한 것 외에는 기초연금과 관련, 그 어떤 문서에도 장관의 서명 등 결재가 들어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장관을 배제하고 실무진과 청와대가 밀실 야합한 것 아니냐”면서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한편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진영 전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면보고했던 기초연금안의 원문을 공개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언주 의원은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문건은 발췌본”이라며 문건의 원본을 공개하라고 복지부를 압박했다.

이영찬 차관은 “나중에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될 수 있어 곤란하다”며 공개 거부 입장을 굽히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한때 국정감사가 정회되기도 하는 등 신경전이 치열하게 전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