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4대강 담합혐의 건설사, 항만 턴키공사도 담합 의혹

4대강 담합비리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11개 건설업체 중 상당수가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의 항만 턴키(일괄수주)공사에도 담합해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우남 민주당 의원은 15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사업에 이어 여타 정부 발주공사에서도 대형건설사들의 담합 의혹이 있어 공정위나 감사원 차원의 엄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김우남 의원실이 해수부 산하 지방항만청과 항만공사가 수주한 25건(예상가 총 3조8135억원) 규모의 공사 낙찰실적을 분석한 결과 예정가의 90%대로 낙찰된 공사가 17건, 80%대가 4건, 40~50%대 낙찰 공사가 4건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25개 공사를 수주한 건설사 9사 중 검찰에 담합혐의로 기소된 회사는 무려 7사에 달했다. 이들이 수주한 공사는 22건, 낙찰가 기준 총 3조5907억원으로 94%가 넘는 비중을 차지했다.

김 의원은 “검찰에 의하면 이들 건설사는 4대강 사업 시 사전에 담합을 모의해 소규모 건설사들을 배제한 채, 들러리 세우기 식으로 치밀하게 입찰가를 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해당 건설사들이 같은 수법으로 해수부 산하 기관 발주 턴키공사를 발주한 의혹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산하 항만청과 항만공사가 발주한 25건의 턴키공사 중 80%대 이상 낙찰률을 보인 21건의 공사의 평균 낙찰률은 무려 92.3%에 달한다. 특히 해당 공사의 1위 낙찰 업체와 2위 입찰 업체의 평균 가격 차이는 1.47%에 불과했다. 1, 2위 입찰가 차액이 3%를 넘어가는 경우가 3건에 불과할 정도로 입찰사들의 투찰액은 거의 차이가 없었다.

또 2010년 포항항만청이 발주한 포항영일만항 남방파제 제1단계 사업의 1공구와 2공구 낙찰률이 각각 94.45%와 41.51%로 2.3배에 가까운 큰 격차를 보였다. 울산신항 북방파제 축조공사도 2공구 낙찰률이 94.46%, 3공구 42.0%로 2.25배의 격차를 보여 턴키 발주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이 같이 파랑과 조류 등에서 같은 자연조건을 지닌 사업에서 2배가 넘는 공사 단가 격차가 나는 현상은 저가심사제도가 없는 턴키공사의 특성 때문”이라며 “이를 악용한 역담합의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김 의원은 “턴키 하 초저가 낙찰이 하도급업체로의 부담 전가나 부실공사 등 또 다른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며 “턴키 전반에 대한 검토와 정비에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