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신보, 中企예산으로 부실대기업 회사채 인수… 쌍용·극동건설 외 다수”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부실 대기업을 위해 사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순옥 의원은 15일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부실대기업의 회사채 인수를 보증했다고 비판했다.

저신용 중소기업들이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서고 회사채를 기관투자자가 인수하는 ‘유동화보증사업(P-CBO)’이 부실대기업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는 것.

전 의원은 쌍용건설 500억원, 극동건설 150억원, 임광건설 400억원, 에스티엑스건설 220억원, 고려개발 350억원, 대우자동차판매 350억원, 대한해운 300억원 등 중견·대기업이 유동화보증사업에 편입돼 지원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금융위원회는 유동화회사보증지침을 변경해 30대 대기업에 대한 적용 제외 규정을 삭제해 대기업 지원을 허용했으며 지난 2월에는 10대 대기업을 제외한 건설사에 지원을 허용했다.

전 의원은 “부동산거품으로 인한 가계부채와 건설사 부실은 수없이 지적해 왔다”며 “부실건설사를 지원하는 것은 정부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유동화보증사업의 부실률은 10.3%로 일반보증사업 부실률 4.2%의 두 배를 상회했다. 더욱이 올해 들어 지원대상이 건설과 조선 대기업으로 확대되면서 부실위험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유동화보증증권 발행액 10조4000억원 중 이미 1조700억원의 부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중소기업지원 예산으로 부실한 대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가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대기업 지원(현대상선, 한라건설, 동부제철 등)을 확대하는 것은 신용보증기금의 부실을 심화시켜 중소기업 지원의 목적이 왜곡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