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 사무총장 "MB, 4대강=대운하 에 일정 책임"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15일 ‘4대강 사업이 대운하로 추진됐다’는 감사원 감사결과와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4대강을 대운하로 바꿔 추진한 것이)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하지만 모두 다 이 전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동의하나’라는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총장은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3차 감시 당시 이 전 대통령에 대하 사법처리를 검토했는지를 묻자 “검토했다”며 “사법처리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냈다”고 말했다.
◇ 류현진, 7이닝 무실점 4K… 한국인 PS 첫 승
류현진(26·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한국선수 최초로 메이저리그 포스트시즌 승리투수가 됐다. 첫 승리투수일 뿐만 아니라 첫 선발승이다. 류현진은 15일 오전(한국시간) 홈구장인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시리즈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의 3차전 경기에 선발 등판해 7이닝 무실점으로 호투하며 승리를 기록했다. 7이닝 무실점. 안타 3개와 볼넷 1개를 내줬지만 탈삼진 4개를 잡아내며 완벽에 가까운 투구 내용을 보였고 다저스는 1승 2패로 세인트루이스를 추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 외국인 33거래일째 ‘사자’… 장중 연중 최고치
코스피지수가 미국발 훈풍에 힘입어 단숨에 2040선을 돌파했다. 외국인의 기록적인 ‘사자’에 힘입어 장중에는 연중 최고치도 경신했다. 15일 코스피지수는 전거래일대비 20.69포인트(1.02%) 오른 2040.96을 기록했다. 장 초반부터 외국인이 33거래일째 ‘사자’를 이어가며 지수를 견인했다. 역대 최장 순매수 타이기록을 하루 앞두고 있다. 기관과 개인이 차익실현 매물을 쏟아내며 지수 상단을 제한했지만 프로그램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폭을 유지시켰다. 외국인은 3160억원을 사들인 반면 개인과 기관은 각각 1846억원, 1201억원 팔아치웠다. 프로그램 매매에서는 차익거래 350억원, 비차익거래 728억원 순매수로 총 1079억원 매수우위를 보였다.
◇ 설악산 첫 눈, 오늘 오전 진눈깨비 내려
강원지방기상청과 국립공원 관리공단 설악산사무소는 15일 오전 11시30분쯤부터 설악산 중청봉(해발 1676m) 일원에 눈과 비가 섞인 진눈깨비가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첫눈은 지난 해 10월 30일보다 약 15일 빨리 내린 것이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이날 밤 기온이 내려가 비와 진눈깨비가 눈으로 바뀌면 강원 중·북부 산간 지역에 1∼3㎝의 눈이 쌓일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강릉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동해중부 전해상에는 예상 파고 3∼6m가 예상돼 풍랑경보가 발효 중이다.
◇ 검찰 특수1부, 동양 그룹 계열사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는 15일 사기성 기업어음(CP)·회사채 발행 의혹 등을 받고 있는 동양그룹 계열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동양, 동양증권 등 동양그룹 계열사에 수사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장부, 재무자료, 내부 보고서 등을 확보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배당받아 수사하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동양그룹 계열 기업어음(CP) 및 회사채를 판매한 동양증권에 대한 특별검사를 통해 동양증권의 고객자산 보호, 상품 불완전판매 여부, 대주주나 경영진의 부당 개입 가능성 등을 집중 조사했다.
◇ “후쿠시마산 농산물·가공식품, 원전사고후 200톤 수입”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근처 농산물과 가공식품이 200톤 가량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올해 8월말까지 후쿠시마현에서 청주와 수산물가공품 등 가공식품과 농산물이 458건(200톤) 수입됐다. 후쿠시마현에서 수입한 일본산 농산물과 가공식품의 주요 품목은 △수산물가공품 156건(10만358kg) △청주 126건(2만3454kg) △캔디류(사탕) 78건(1만976kg) △혼합제제 56건(4만5702kg) △드레싱 9건(6784kg) △곡류가공품 9건(2250kg) △양념젓갈 7건(2808kg) △ 유탕면류 4건(264kg) △빙과류 3건(162kg) 등이다.
◇ 절반 가까운 기업, 법인세 전혀 안내
지난해 전체 기업의 절반 가까이가 법인세를 전혀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15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22만4632개 기업이 총부담세액을 ‘0원’으로 신고했다. 전체 48만2574개 기업 가운데 46.5%에 달한다. 총부담세액은 법인세 산출액과 가산세액을 더한 액수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액수다. 총부담세액이 ‘0’인 이른바 결손법인은 2011년(21만2895곳)보다 지난해 1만1737곳 늘었다. 이 의원은 “상위 1% 기업이 내는 법인세가 전체의 85%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기업 사이에도 소득 편중이 심각하다”면서 “경영이 어려워 세금조차 못내는 기업들에 세정지원 등의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역사 교과서 논란 "국민 91% 교학사 교과서 문제 있다"
역사 교과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9명이 “교학사 역사 교과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가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윤덕 민주당 의원이 전국시도교육청 일반직공무원 노동조합과 함께 전국 1438명을 대상으로 지난 12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1%는 ‘교학사 역사 교과서는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또 61.4%는 ‘당장 교학사 역사 교과서 검정합격을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며, 15.8%는 이번 역사 교과서 사태 해결을 위해 대통령 사과와 장관 해임을 요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