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김상균 행복연금위원장 “정부공약 과도했다”

김상균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위원장이 15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정부의 기초연금안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다. 공약이 과도했다”고 지적해 여당 의원들을 당혹케 했다.

김 위원장은 또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는 어느 안을 선택하지 않고 두 가지 안을 병행해서 정부에 일임했기 때문에 위원회는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65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한 연금 관련 공약이 과도한 선거용이었느냐는 민주당 김성주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한 뒤 “지난해 대선 당시 여야 대통령 후보의 선거 공약과 관련해 재원 조달이 부담스러울 것을 예상했다”고 말했다.

앞서 민관 합동의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기초연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각계의 대표를 모아 출범했으나,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노동계와 농민계 대표들이 탈퇴하는 등 혼란을 겪어왔다. 결국 위원회는 재정 여건을 고려해 소득하위 70~80% 노인에게만 기초연금을 주고, 일괄지급 또는 차등지급의 복수안을 낸 뒤 활동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