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안 다음달 반드시 통과 돼야”

국정감사 후로 연기…여야 간 의견차·분양대전 끝나 시장침체 우려

부동산대책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시장효과를 보기 위해선 다음달에는 반드시 통과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회 법안 통과를 앞두고 있는 주요 부동산정책으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상한제폐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100% 면제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 법안은 현재 실시되고 있는 국정감사에 밀려 국감 이후 인 11월 초로 연기됐다.

이에 따라 최근 주춤한 서울 부동산시장을 비롯해 수도권, 전국으로 다시 부동산 침체의 그늘이 드리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음달을 끝으로 가을 분양대전이 끝나기 때문이다.

여야 간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점도 장애요소로 꼽힌다. 현재 새누리당은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찬성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반대 의사를 밝혔다. 여야 간 찬반 논쟁이 계속된다면 올해 안에 번안 통과가 이뤄질지도 의문이다.

전문가들은 수요자를 위해서 이른 시간 내에 관련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미윤 부동산114 과장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안이 통과되면 기에 맞는 기준도 세워질 것으로 보인다. 또 취득세 소급적용도 관심 대상이기 때문에 이른 시간 내에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지난주부터 다시 시장이 주춤해졌다”면서 “이는 국회통과가 지연되다 보니 언제 소급 적용 되는지 몰라 수요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고 있다. 법안 통과가 계속 늦어지면 부동산시장에 다시 침체기가 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취득세 영구인하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제외한 일반 구입자들은 취득세 인하 때까지 주택구입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현재 주택시장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중심으로 일부 거래가 살아나는 모양새지만 일반 주택구입자들이 집을 사도록 하는 요인은 부족하다”며 “거래절벽이 확산되지 않으려면 취득세 인하 방침이 서둘러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앞서 밝힌 바 있다.

권일 닥터아파트 리서치 팀장도 시장 위축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권 팀장은 “법안 통과가 지연된다면 관망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고 시장 전체가 위축될 것”이라면서 “반드시 연내에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며 거기에 따른 적용기준도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