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예산 남용부터 횡령까지… '中企대통령 시대' 무색

현 정부의 첫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 정책이 도마에 올랐다. 박근혜 대통령이 ‘중소기업 대통령’을 표방하며 여러 지원제도를 마련했지만, 예산 남용부터 대출 부실까지 부끄러운 성적표만 남겼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중소기업청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중기청의 방만 경영과 미숙한 정책 집행에 대해 집중 포화를 쏟아냈다.

먼저 중소기업 예산이 당초 취지와 맞지 않게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왔다. 전순옥 민주당 의원은 저신용 중소기업들을 위한 ‘유동화보증사업(P-CBO)’에 부실 대기업인 쌍용건설(500억원), 극동건설(150억원), 임광건설(400억원) 등이 편입돼 지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유동화보증사업의 부실률은 10.3%에 달해 부실 대기업 지원이 늘어날 경우 리스크 관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강후 새누리당 의원은 소상공인 교육사업의 자금 비리를 언급했다. 이 의원은 중기청이 민간에 위탁 운영 중인 소상공인 교육사업에 지난 3년간 7개 수탁업체가 총 6억3000만원을 횡령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을 위한 제도가 되레 중소기업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전순옥 의원은 중소기업을 위한 수출인큐베이터 사업이 중견급 기업의 편의만 봐주고 있다고 개선을 요구했고, 전정희 민주당 의원은 중소기업유통공동물류센터의 1만2825개 가입 점포 중 약 30%(3896개) 점포가 거래를 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낙하산 인사도 고질적인 병폐로 지목됐다.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009년부터 5년간 중기청 간부공무원 17명이 퇴직한 뒤 산하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진흥원 등으로 옮겨갔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중기청의 기술지원 사업이 연구개발(R&D)사업 위주로만 운영되고 있는 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직접 대출 부실률 증가도 문제점으로 거론됐다. 이날 한정화 중기청장은 국감 질의에 앞서 “중소기업이 창조경제의 주역이 되도록 다양한 정책과 제도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