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국가 산업 R&D 예산 최근 4년간 583억원 손실"

2009년~2012년 47개 산업기술 R&D 중단

최근 4년간 투입된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680억원 가운데 583억원이 국고 손실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워위원회 소속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2012년 최근 4년간 총 47개의 산업기술 R&D 과제가 중단됐다. 이 기간 해당 과제에 투입된 예산은 총 680억원으로 이 중 583억원이 국고 손실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부도나 폐업 등의 사유로 중단된 과제는 6개로, 금액으로 따지면 53억8600만원 손실이다. 같은 사유로 환수 면제 받은 과제도 5개로 73억500만원에 달했다. 또한 회생정차가 진행 중이거나 소송 중, 법적조치 중, 납부 중, 분할 납부 중인 과제도 총 16개로 총 160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추 의원실에 따르면 연도별 중단 과제는 2009년 13개에 132억원, 2010년 16개 354억원, 2011년 5개 56억원, 2012년 13개 136억원으로 집계됐다.

추 의원은 "총 680억원의 예산 중 583억원이 눈먼 돈으로 국고 손실 된 것에 대해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책임감 있게 설명해야한다"며 "최초 과제 선정에 있어 신중을 기하는 것만이 이 같은 국고 손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