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현오석 “법인세, 단일세율로 가야…부자증세는 반대”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현행 3단계로 구성된 법인세 누진세율을 일원화해 단일 세율체계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 부총리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부에 대한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윤진식 의원이 법인세율 체계를 단순화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법인세율은 중장기적으로 단일세율체계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세 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22%로 3단계로 세분화돼 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국가중 22개국은 단일세율 체계를 갖고 있다.

기재부는 앞서 지난 8월 발표한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에서도 법인세 과표구간 간소화 계획을 내놓으면서 현재 3단계인 법인세율 과세 체계를 2단계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지만 ‘단일화’를 공식화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자 증세에 대해서는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현 부총리는 ‘상위 1% 부자가 내는 소득세 비중이 외국보다 높은 상황에서 과표구간을 조정해 고소득층의 세부담을 늘려서는 안된다’라는 윤 의원의 지적에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치권의 증세 주장과 관련, “최근 미국의 재정상황이라든지, 앞으로 있을 양적 완화 축소 등 전반적인 대외 여건이 어려워 경기회복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위험성이 크다”며 “증세는 경기회복세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