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산업위, 밀양송전탑 관련 인권위 사무총장 증인채택

밀양송전탑 건설 문제와 관련해 손심길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회 산업위원회는 17일 밀양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한국전력과 주민들간의 충돌과 관련해 손 사무총장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여상규 의원이 반대하기도 했으나 여야 간사가 협의를 거쳐 증인을 채택하기로 뜻을 모았다.

손 사무총장은 다음달 1일 국회에서 열리는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감사에 출석해 증언을 하게 된다. 산업위 위원들은 손 사무총장에게 인원위가 9일 밀양지역 주민들의 긴급구제 요청을 기각한 이유를 추궁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산업위는 특허청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은 “특허청 특허행정시스템의 운영과 보수를 모두 LG CNS가 독점하고 있다”며 “중소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은 "상표브로커 26명이 1032건의 상표권을 갖고 있다. 소녀시대, 카카오톡, 1박2일, 강남스타일 등의 이름도 상표권은 브로커가 보유하고 있다”며 “해당 상표들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조경태 의원도 “중소기업의 14.2%가 대기업의 기술유출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중소기업 지적재산권 보호정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