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단기보험 민간개방, 무보-손보 갈등은 밥그릇 싸움"

홍일표 의원 "중기로부터 본 적자, 대기업에서 흑자 메운다는 식 곤란" 지적

단기수출보험의 민간개방을 둘러싼 한국무역보험공사와 민간손해보험사간 갈등이 ‘밥그릇’ 싸움의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18일 무역보험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재 무역보험공사의 단기 수출보험은 2011년 1945억 원, 2012년 925억원, 올해는 9월까지 516억원으로, 2년9개월간 3386억원의 고수익이 난 보험 상품”이라며 “무역보험공사나 손해보험사나 모두 중소기업을 위한다고 강조하지만 모두 이 상품의 고수익을 자사로 가져오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무역보험공사의 올해 9월까지의 단기보험 운용실적을 보면 대기업으로부터 451억원, 중견기업으로부터 97억원 등 총 548억원의 수익을 보였다. 반면 중소기업으로부터는 32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에 홍 의원은 "무역보험공사가 해당 상품의 구조를 중소기업으로부터 본 적자를 대기업에서 받아 흑자를 메운다는 식은 안된다”며 “다만 무보는 정책금융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상품이 적자구조여서 단기수출보험의 민간 개방시 기금감소가 우려돼 국민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단기보험의 민간개방은 졸속으로하면 안되고 국민부담과 수출중소기업의 편익을 면밀하게 측정해서 판단해야 한다”며 “무역보험공사는 이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금융위위원회는 지난 8월 무역보험공사가 수행하던 단기수출보험의 40%를 오는 2017년까지 민간 보험사에 개방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