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김기식 “금융당국, 동양 기업어음(CP) 돌려막기 공범”

“금융당국이 이번 동양 기업어음(CP) 돌려막기의 공범이다.”

김기식 민주당 의원(정무위원회)은 18일 진행된 금융감독원의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원이 지난 2009년 동양증권과 체결한 양해각서(MOU) 전문을 공개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동양증권이 금감원에 제출한 MOU 미이행 사유서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동양증권은 MOU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이유를 “(계열사 회사채의 만기 도래액 중 다수가 9월 말에 집중돼) 차환발행 부담이 큰 상황이라 선제적으로 CP를 발행해서 차환 발행 부담을 줄이려고”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는 CP 돌려막기 하느라 감축을 못했다는 설명인 것”이라며 “그런데 금감원은 이러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이러한 부분 때문에 금융당국이 동양 CP 돌려막기의 공범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동양 사태는 금감원이 금투업규정 개정을 건의한 그 순간부터 언제든지 현실화될 수 있는 문제였고, 금감원은 동양 CP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상황을 주의깊게 살피지 않고 부실 감독으로 이러한 사태를 초래했다”라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동양증권 동양증권의 무성의한 태도와 금감원의 감독 실태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동양증권이 매 3개월마다 금융감독원에 발송한 보고 공문은 그 내용이 심각하게 부실했다”며 “10여가지 약정사항 중 4가지에 대해서만 보고를 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동양증권의 MOU 미이행은 금감원이 사태를 파악한 지난 2011년 6월말이 아니라 그보다 1년 가량 앞선 지난 2010년 6월말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아울러 동양증권의 계열사 CP에 대해 ‘총액을 반기마다 500억원, 도합 2500억원 감축한다’는 약정 외에 ‘각 계열사별 CP의 편입규모를 증가시키지 않는다’는 약정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동양증권은 계열사별 CP 규모를 보고하지 않았고, 금감원 역시 이에 대해 별도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며 “2009년 MOU를 체결하고 2010년에 이미 MOU를 이행하지 않았는데 금감원은 1년간 이 사실을 몰랐던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 동양증권은 MOU 이행에 실패한 뒤 향후의 감축액수와 관련해 흥정을 하는 듯 한 행태를 보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최초 미이행 이후 금감원이 감축방안 제출을 요구하자 동양은 당초 2500억원 감축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진작에 달성했던 1000억원 감축을 제안했다”며 “그리고 3주 후에는 1300억원, 다시 2주 후에는 1500억원 감축계획을 금감원에 제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