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 '손톱 밑 가시뽑기' 업종별 전수조사 실시

정부가 기업들의 ‘손톱 밑 가시 뽑기’를 위해 1년에 두 차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국무조정실 산하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기업 현장 애로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매년 1월과 7월 '기업 애로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2300여개 업종별 협회 전체다. 조사 항목도 다양화, 내실화해 전수조사 결과를 현장 애로 개선의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규제개선의 실효성을 더 높이기 위해 연계성이 높은 규제들이 얽혀 있는 ‘손톱 및 가시넝쿨’ 규제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추진단은 민간 전문가와 협업을 통해 과제발굴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발굴된 과제는 조기에 해결해 규제개선 만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추진단은 지난 15일부터 '손톱 밑 가시 신고전화'를 운영하고 '찾아가는 규제개선 간담회'와 '열려있는 규제개선 간담회' 등을 연중 상시 개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