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과기인공제회, 낙하산 인사에 법인카드 남용까지 심각"

입력 2013-10-20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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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성과급 잔치 등 모든 방만경영 총집합... 관련 법령 개정 추진할 것"

과학기술인공제회 임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부분 낙하산 인사들인데다 성과급 잔치, 법인카드 남용 등 적절치 못한 모습을 보여왔다는 지적이다.

2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민희 의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과학기술공제회의 전·현직 임원들은 모두 과학기술부나 교육과학기술부 출신 퇴직 공무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은 “특히 조청원 전 이사장은 이사장 재직 당시 박근혜 대선후보의 외곽조직인 포럼 '오래'에서 활동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과급 지급 규모도 지적 대상이 됐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과학기술인공제회는 직원 26명을 대상으로 1인당 평균 연봉의 10%에 해당하는 606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법인카드 과다발급은 물론 이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일도 있었다는 지적이다.

공제회의 정직원은 28명에 불과하지만 법인카드는 17장이 발급받았고 2011년, 2012년 각각 2억원씩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강남 특급호텔, 술집 등에서 접대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조청원 이사장은 지난해 5월 스웨덴과 핀란드를 방문하면서 3740만원을 선지급 받아 사용하고 사후 경비사용 영수증 등 증빙 서류도 첨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5월 출범한 과학기술인공제회는 과학기술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조직으로 현재 3만3000여명의 회원이 가입돼 있다. 자산 규모는 2조원이다.

최 의원은 "낙하산 임원, 쌈짓돈 법인카드, 성과급 잔치 등 모든 방만경영 사례가 총집합해 있어 모럴 해저드의 종결자로 불릴만하다"면서 "낙하산 인사 금지, 사무실 지방 이전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인공제회 측은 "법인카드를 유흥술집에서 사용한 적은 없으며 화장품과 의류 등도 이사장 퇴임 선물이나 퇴직한 여직원의 선물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한 것"이라면 "공제회는 정부 지원금 없이 회원들에게 높은 수익을 지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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