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식약처 승격 후 첫 국감…‘일본 방사능 오염’ 난타전

▲ 21일 오전 충북 청원군 오송읍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은 국정감사에서 답변하는 정승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올해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 승격된 이후 처음 열린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및 식품의 안정성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뤄졌다.

충북 오송에 위치한 식약처에서 2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누출과 관련해 일본산 식품의 방사능 오염 문제를 집중해 지적했다.

식약처는 지난 9월6일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원전사고 이후 수립한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사고 위기관리 실무 매뉴얼’이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언주 의원은 “2012년 5월 식약청이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사고 위기관리 실무매뉴얼’을 만들었는데 식약처는 현재 상태를 관심, 주의, 경계, 심각의 4단계 중 하나가 아닌 ‘안정’ 상태로 관리하고 있다”면서 “국민은 방사능 식품 때문에 불안이 큰데 식약처는 위기 관리 매뉴얼 상 평상시와 거의 동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 의원은 국내 많이 들어오는 일본산 수산물 상위 10위 중 수입 중지에 포함된 품목은 명태(냉장, 냉동)와 홍어 등 단 3개 품목이었고 나머지 7개 품목은 수입금지 품목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수입량을 고려해 수입 금지 대상을 선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에 대한 식약처의 안일한 대처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원전 사고로 방사능 물질은 100여종이 나오는데 검사하는 핵종은 세슘과 요오드 뿐이라며 다른 핵종에 대한 검사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 정부가 12개 현에서 세슘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는데 8개 현에 대해서만 수산물 금지 조치를 취한 이유에 대해 따져 물었다.

또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원전사고 이후 후쿠시마와 1000km이상 떨어진 나가사키, 가고시마 등에서 수입된 수산물에서도 방사능이 검출됐지만 식약처는 그 원인에 대해 일본 정부의 공식 답변조차 요청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이전인 2010년과 이듬해인 2012년을 비교하면 중량기준으로 농산물은 59.1%, 건강기능식품은 51.1%, 식품첨가물은 39.5%, 수산물은 68.1% 각각 감소한 반면 가공식품의 경우 오히려 6.9% 증가했다”면서 수입 가공식품 오염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같은 당 양승조 의원도 “유통업계 중 롯데 계열사, 코스트코코리아, 한국네슬레 등이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등이 일본산 식품을 많이 수입했다”면서 “일본산 가공식품이 정말 안전하다면 업계는 원산지를 정확하게 공개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정승 식약처장은 이에 대해 “한국은 식품 방사능 안전에 대해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서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나오면 기타 핵종 증명서를 요구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 우리나라가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