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새만금 수질개선 1조원 투자… 크게 개선 안돼

새만금 유역의 수질 개선을 위해 지난 10년간 1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수질은 크게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최봉홍 의원의 새만금지방환경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새만금호 수질은 2001년 정부종합조치계획(2001년∼2010년)에 따라 지난 10년간 하수처리장 건설 등에 1조 1859억원을 투자했으나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난 10년간 새만금 유역은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으로 점오염 물질(생활하수·산업폐수·축산폐수처럼 오염물질이 특정한 지점에서 발생하는 것)은 59.8% 감소했다. 반면 비점오염 물질(양식장·야적장·농경지배수·도시노면배수 등과 같이 광범위한 배출경로를 갖는 것)은 16% 증가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새만강 유역의 비점오염의 가장 큰 원인은 인근 농지의 유기질비료 사용과 주변 지역의 가축분뇨 불법처리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 7월 전국 축산농가 분뇨 관리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북은 63개 시설 중 20개가 적발돼 전국에서 위반율이 가장 높았다. 익산시 왕궁 양돈 단지에서 사육하고 있는 약 10만 마리의 돼지 축사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의 영향이 크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새만금호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비점오염 저감이 절대적”이라며 “그러나 주 지역의 유기질비료 사용 증가와 가축분뇨의 불법처리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