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1일 주요뉴스]윤석열-조영곤 국감서 충돌·한국시리즈 24일 개막 등

◇ 윤석열·조영곤, 법사위 국감서 정면충돌

서울 고검과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의 국정감사에서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의혹 사건의 수사 및 의사결정 과정을 둘러싸고 윤석열 여주지청장과 국가정보원 수사 책임자인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의 진술이 크게 엇갈렸다. 보고과정과 관련해서 윤 지청장은 “수사 보고서와 향후 계획을 갖고 15일 밤에 검사장 집을 찾아가 보고했다”며 “공소장 변경 신청은 사안이 중하다고 생각해 그렇게 했다”고 증언했다. 또 “공소장 변경 신청은 4차례 검사장의 재가를 받았다. 부팀장이 (검사장에게서) 2번 승인을 받았고, 검사장 방에서도 2번 구두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지검장은 “윤 지청장과 사적인 대화를 했을 뿐 정식 보고가 아니다. 집에서 식사를 한 후 다과를 하다 윤 지청장이 갑자기 보고서를 내놓았다”며 “이에 깊이 검토하자고 돌려보낸 것이 전부”라고 반박했다.

◇ 한수원, 10년간 직원 친족업체와 200억원대 납품계약”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10년간 직원 가족이 세운 협력업체들과 200억원대 납품계약을 맺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이 2002년 이후 직원 가족 협력업체와 맺은 납품계약은 총 245건으로 계약금액은 210억642만원에 달했다. 직원 가족이 세운 납품업체는 총 61개사로 직원과 업체 대표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부모가 34곳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배우자 부모 11곳, 형제자매 10곳, 배우자 5곳 등이 뒤를 이었다.

◇ 금융당국 “올해 자동차 보험료 인상 안한다”

금융당국이 올해 자동차 보험료를 올리지 않기로 했다. 경기 침체가 지속되자 현실적으로 보험료 인상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적자 폭이 큰 손해보험사에 대해서는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올해 보험료를 올리지 않는 대신 적자폭이 큰 손보사에 대한 지원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자동차 보험 적자가 올해 7000억원에 달하는 상황이지만 국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2013회계연도 들어 8월까지 손보사의 자동차 보험료 적자는 3398억원이며 연말까지 7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2001년 회계연도부터 2013 회계연도 8월까지 누적 적자만 8조51억원에 달한다.

◇ 국세청, ‘깜박’ 안 걷은 세금 적발건만 56억

국세청이 부과제척기간 경과에 따라 ‘알고도 걷지 못한’ 세금이 최근 3년 동안 적발된 건만 5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는 더 많은 세수가 새어나갔을 것이란 지적이다. 또한 이런 실수를 저지른 담당 직원에 대한 처벌 역시 ‘솜방망이’에 그쳐 기강 해이가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21일 국세청에서 받은 ‘부과제척기간 도과에 따른 조세채권 일실 적발 현황’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1년부터 올 8월까지 직원의 잘못으로 41건을 제날짜에 부과하지 않아 총56억2000만원의 세입손실을 입었다. 건당 평균일실금이 1억3700만원에 달한다.

◇ 동양사태, 투자자 배상 “검찰 손에 달렸다”

동양사태 투자자의 피해금액 배상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의 결정이 투자자의 배상률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21일 금융투자업 및 법조계에 따르면 동양그룹이 회사채 및 기업어음(CP)를 발행하는 데 조직적인 사기혐의가 입증된다면 동양그룹 투자자들의 배상률이 70~80%선까지 올라간다. 이는 불완전판매 혐의로 밝혀질 때의 배상율(10~30%)보다 3배~8배까지 높은 수치다. 이성우 변호사(법무법인 중정)는 “투자자들에게 있어 현회장의 기소여부가 결정돼 사기혐의를 검찰이 입증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검찰의 사기혐의 입증 시 배상률은 70-80%까지 올라간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은 진행되고 있는 검찰조사가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유명 커피숍 위생 엉망… 적발 건수 탐앤탐스·카페베네 순”

유명 커피전문점의 위생관리가 엉망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 의원은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최근 4년간 유명 커피전문점 적발 현황(2010~2013년 6월)’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걸린 건수는 지난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70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 42건, 2011년 38건, 2012년 66건, 올해 6월 현재까지 24건 등으로 나타났다. 업체별로는 탐앤탐스가 44건(25.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카페베네 31건(18.2%), 할리스 24건(14.1%), 엔제리너스 22건(12.9%) 순으로 집계됐다.

◇ '우주인' 이소연, 국감서 도마위… '우주인 사업' 일회성 논란

'한국 첫 우주인' 이소연 박사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260억원을 들여 추진해 온 한국 우주인 배출사업이 결국 일회성으로 끝났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재천 의원은 21일 정부출연 연구기관(이하 출연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우주인 배출 사업이 2008년 끝난 뒤 후속연구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인 최초 우주인인 이소연 박사는 지난해부터 미국에서 경영학 석사(MBA) 과정을 밟는 것으로 알려져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또 이 박사는 항우연 직원으로서 강연하면서도 강연료는 개인 수입으로 챙기고, 출장비는 항우연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시리즈 24일 개막...물오른 두산 “삼성 나와라”

지난 3월 30일 개막한 올시즌 프로야구가 이제 한국시리즈만을 남겨놓고 있다. 정규시즌을 1위로 통과해 한국시리즈에 진출해 있는 삼성 라이온즈의 한국시리즈 파트너는 두산 베어스다. 정규시즌을 4위로 마감한 두산은 20일 오후 열린 LG 트윈스와의 플레이오프 4차전에서 5-1로 승리하며 3승 1패로 한국시리즈 진출을 확정지었다. 두산은 올시즌 삼성과의 정규시즌 맞대결에서 7승 9패로 근소하게 뒤졌다. 하지만 준플레이오프 상대였던 넥센 히어로즈에도 7승 9패의 열세였음을 감안하면 정규시즌 맞대결 성적은 참고 자료 이상의 의미는 없다.